유신모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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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핵·미사일 돈줄’ 북 해커 4명·기관 7곳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첫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인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악명 높은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처음으로 내린 사이버 분야의 대북 독자제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대북 독자제재이기도 하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다. 기관·조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7곳이다.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단체로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등 지난 10년간 북한이 저지른 주요 해킹 사건의 배후이거나 관련이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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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분야 첫 대북 독자제재···라자루스 그룹 포함 개인 4명, 단체 7곳 지정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위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인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악명높은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처음으로 내린 사이버 분야의 대북 독자제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이기도 하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은 연간 수출액이 1000억원 정도 감소하면서 개발도상국이나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도 예외를 두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 자산을 탈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 안보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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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 길 잃은 일제 강제동원 해법 지난달 12일 정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공개토론회’에서 벌어진 혼란과 소동은 이 사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줬다. 토론회가 아수라장이 된 것은 예상됐던 일이라 놀랍지 않다. 진짜 문제는 이런 토론회가 너무 늦게 열렸다는 데 있다. 이런 토론회는 2012년 5월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가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열렸어야 했다. 판결의 의미·문제점·파장·정부의 대응 등을 놓고 ‘혼란스러운 공론화’가 그때부터 시작됐더라면 훨씬 쉽게 국내적 합의에 도달했을 것이고 일본도 진지하게 협의에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10년 넘게 이 문제를 회피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다가 실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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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튀르키예 파견 긴급구호대 활동 첫날 70대 노인, 2세 여아 등 구조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조를 위해 급파된 대한민국 긴급구조대(KDRT)가 현지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생존자 구조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긴급구호대는 활동 개시 첫날인 9일 오전 6시 37분(현지시간) 70대 생존자 1명을 처음으로 구조한데 오전 10시쯤 이어 부녀 관계인 40세 남성과 2세 여아, 그리고 35세 여성을 잇달아 구조했다. 외교부는 70대 첫 생존자의 상태에 대해 “의식이 있는 상태이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존자를 구출한 장소에서 사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구조상황에 대해 “생존자가 소리를 냈고 우리 구호팀이 그 생존자가 있는 쪽으로 통로를 개척했다”며 “이후 생존자가 자력으로 구호팀에 접근해서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추가로 구조된 3명 중 35세 여성은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으나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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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차관협의 13일 워싱턴에서 개최···한·일 차관의 강제징용 논의 주목 한·미·일 외교차관이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에 모여 북핵 문제와 지역·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현동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워싱턴에서 제12차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3국 차관협의는 3국간 협력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주최하는 정례 협의체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에서, 10월에는 도쿄에서 각각 열린 바 있다. 외교부는 석달 만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 대해 “북한·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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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지진 현장 도착해 수색·구조활동 개시 튀르키예 강진 피해자 구조 및 구호를 위해 급파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8일 오전 6시57분(현지시간) 이번 지진의 진앙지인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공항에 도착했다. 피해자 수색과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긴급구호대는 곧바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외교부 1명,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코이카(국제협력단) 6명 등 118명의 구호단원과 의약품·구호물품 등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중국·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의 영공을 통과해 12시간 만에 가지안테프에 도착했다. 수송기는 당초 아다나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해 최종 도착지를 가지안테프 국제공항으로 변경했다. 긴급구호단은 튀르키예의 요청에 따라 수색·구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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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0명 최대 규모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파견 정부는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110명 규모의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기로 7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단일 구호인력 해외파견으로는 최대 규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 소방청,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등으로 구성된 60여명 규모의 긴급구호대 파견이 결정됐고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품도 군 수송기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방부에서도 50명이 긴급구호대에 추가 합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긴급구호대는 튀르키예 요청에 따라 탐색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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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110명 파견한다 정부는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110명 규모의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기로 7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단일 구호인력 해외파견으로는 최대 규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 소방청,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등으로 구성된 60여명 규모의 긴급구호대 파견이 결정되었고,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품도 군 수송기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긴급구호대는 현지에 파견된 여타 국가의 긴급구호대와 유엔 측과의 협의를 통해 활동지역과 임무를 결정하고, 튀르키예 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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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미 안보보좌관 면담 “윤 대통령 성공적 방미 위해 협력”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고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북핵 문제가 한·미 양국에게 우선 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사람은 또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독려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이 한국, 미국, 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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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미·서방 압박…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태도 변화 조짐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의 대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는 선을 그어왔다. 군수품과 경제적·인도적 지원에 한정해 도와준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일부 국가들의 무기 지원이 한계에 도달하자 한국에 무기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을 방문했던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민간연구소 강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무기 제공을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을 방문한 인사가 당국 간 회담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그가 같은 날 이종섭 국방장관과 만났을 때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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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기 지원 ‘尹 정부의 딜레마’···미·서방 압박에 미묘한 입장 변화 기류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대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차 제공을 결정하는 등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전 초기부터 줄곧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다. 무기가 아닌 군수품과 경제적·인도적 지원에 한정해 도와준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일부 국가들의 무기 지원이 한계에 도달하자 한국에게 무기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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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위급 외교 접촉 가능성···실무급서 풀지 못한 강제징용 돌파구 모색 일제 강제징용(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 및 기여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장·차관급 접촉이 잇달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실무급 논의에서 막혀 있는 문제를 고위급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차관 정례협의가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협의에서는 한·미·일 3국 차관들의 만남뿐 아니라 양자회담도 열리기 때문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국 차관 협의는 각국이 순차 개최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난해 6월 서울,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각각 열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