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모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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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발표에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 북한이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발표에 반발해 유엔과 국제사회에 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5일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유엔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 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남조선과 연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종심 전략거점들에 대한 기습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작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숨기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이러한 무책임한 긴장 격화 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선반도와 같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 첨예한 지역에서 때없이 수사학적위협 발언과 과시성 군사행동을 이어간다면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대단히 위태로운 통제불능 상황에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될뿐”이라며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성 시위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아주 명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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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올해 알곡 고지 기어이 점령해야”…북한 전원회의 나흘만에 종료 농업 발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회의 시작 나흘만인 1일 폐회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전원회의 마지막날 연설에서 “전당에 강력한 영도 체계가 서 있고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2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 분야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로 ‘알곡’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촌정책을 다룬 첫번째 의정에 대한 결론에서 “농촌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농장들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한 농업생산지도 원칙으로 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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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사 ‘논란’ 균형감 없는 대일 인식…‘강제동원 피해 협상’ 조속 매듭 속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3·1절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념사를 내놨다. 원고지 6장 정도의 짧은 분량에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양국 관계의 미래와 협력만을 강조했다.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념사에는 역대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균형감 없는 대일 인식’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한·일 과거사 문제와 한·일 협력을 이야기할 때 역대 모든 정부의 입장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의 기념사에서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생략돼 있다.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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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감 없는 대일 인식’ 드러낸 3·1절 기념사···강제징용 해법 발표 염두에 둔 듯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3.1절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념사를 내놨다. 원고지 6매 정도의 짧은 분량에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양국 관계의 미래와 협력만을 강조했다.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번 3.1절 기념사에는 역대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균형감 없는 대일 인식’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한·일 과거사 문제와 한·일 협력을 이야기할때 역대 모든 정부의 입장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역사적 현실 그대로 직시해야만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의 기념사에서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생략돼 있다.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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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출범 후 유·무형의 압박”…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사의 외교부에 등록된 국가정책연구재단인 세종연구소의 문정인 이사장(사진)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 27일 연구소 측에 다음달 14일 이사회를 마친 뒤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28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연구소에 수많은 유·무형의 압박이 다중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며 “나 때문에 연구소가 더 이상 피해를 보게 할 수 없어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적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3년9개월간 일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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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면담···“피해자 의견 겸허히 경청”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과 이 문제를 협의해온 경과를 설명하고 정부 해법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외교부와 피해자 유족들의 면담에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는 2018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과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피해자 유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서는 박 장관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먼저 설명했으며 이어 유족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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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연구소 국립외교원 등 감사 진행…‘문재인 멘토’ 문정인 이사장 사의 표명 외교부에 등록된 국가정책연구재단인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이사장은 27일 연구소 측에 다음달 14일 이사회를 마친 뒤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의 대표적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문 이사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3년9개월간 일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등 외교안보 정책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문 이사장은 28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연구소에 수많은 유·무형의 압박이 다중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면서 “나 때문에 연구소가 더 이상 피해를 보게 할 수 없어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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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난’에 2개월 만에 전원회의···“절박한 과업 해결 방도 토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농업 문제와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다고 27일 보도했다. 북한 당 중앙위 정치국은 지난 5일 “농업발전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전환점이 필요하다”면서 이달 하순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에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이 통상 1년에 1~2 차례 열리는 전원회의를 2개월만에 다시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회의의 의제를 농업 문제로 한정한 것은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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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삽질까지···건설현장에 나타난 김주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서포지구 새 거리 착공식에 딸 김주애를 또 데리고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전날 열린 착공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첫 삽을 뜨는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7번째다. 또한 군 관련 행사가 아닌 민생 분야의 행사에 김주애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김주애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은 단순한 김 위원장의 딸 사랑을 넘어 의도된 백두혈통 띄우기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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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우크라에 지원할 포탄 추가 수출 요청…정부는 긍정 검토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을 추가로 수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4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포탄을 한국에서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이 문제를 한·미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요청한 것은 155㎜ 포탄이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155㎜ 구경의 다양한 곡사포와 자주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 등으로 포탄 등 무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 향후 재건 사업 참여 등을 고려해 미국의 포탄 수출 요청 수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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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순항미사일 발사”…한·미 ‘확장억제’ 훈련에 맞대응 북한이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훈련에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됐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복무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전략순항미사일 4발이 “동해에 설정된 20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2시간50분8초)~1만224s(2시간50분24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훈련을 통해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하고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는 공화국 핵전투무력의 임전태세가 다시 한번 뚜렷이 과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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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외교장관회의에 박진 장관 대신 2차관 참석…한일·한중 외교장관 회담 불발 다음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박진 외교부 장관 대신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한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 계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불발됐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도훈 차관의 ‘대참’을 발표하고 “이번 회의의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로,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효과적 극복을 위해 다자주의, 식량·에너지 안보, 개발협력, 테러 대응, 글로벌 스킬매핑과 재능 풀, 인도 지원과 재난 구호 등을 주제로 주요 20개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