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모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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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이나 지원용’ 포탄 추가 수출 요청···정부, 수용할 듯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을 추가로 수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4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포탄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이 문제를 한·미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요청한 포탄은 155㎜ 포탄이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155㎜ 구경의 다양한 곡사포와 자주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 등으로 포탄 등 무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 향후 재건 사업에 참여 등을 고려해 미국의 포탄 수출 요청을 수용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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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시작…다음달부터 인프라 구축 건설 본격 시행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부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이 24일 시작됐다. 국방부는 경북 상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이 완료돼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토·일 제외) 성주군(초전면 행정복지센터)과 김천시(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김천시 누리집,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 다음달 2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못하더라도 두 차례 개최를 시도하면 주민설명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 달 중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구축과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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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에 반발···“23일 순항미사일 발사” 주장, 합참은 “진위 분석 중” 북한이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훈련에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됐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복무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동해에 설정된 2,0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2시간50분8초)∼1만224s(2시간50분24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발사 훈련을 통해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하고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발사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면서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있는 공화국 핵전투무력의 임전태세가 다시 한번 뚜렷이 과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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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케시마의날 행사에 11년 연속 차관급 참석···정부,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초치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킨 것이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및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동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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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도발 대가”…개인 4명·기관 5곳 추가 제재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18일 북한이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또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불과 열흘 만에 나온 추가 제재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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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강제징용 문제 “막바지 단계”…하야시 외무상 조만간 다시 만날 듯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네덜란드 헤이그, 독일 뮌헨을 방문하고 이날 오전 귀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뮌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논의”였다고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반드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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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ICBM 발사 이틀 만에 독자 대북제재 추가…개인 4명·기관 5곳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인 20일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18일 북한이 북한이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또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불과 열흘 만에 나온 추가 독자제재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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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평행선…박진 “일본 측에 정치적 결단 촉구”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해 한·일 외교장관이 대면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8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면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회담 시간은 35분에 불과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라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장관의 회담 후 발언은 ‘외교라인을 통한 협의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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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한·일 장관급 논의도 결국 합의 실패···박진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해 한·일 외교장관이 대면을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8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면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폭탄 돌리기’가 된 정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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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월 한·미 군사훈련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력한 대응’ 경고 북한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1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가 정당한 우려와 근거를 가지고 침략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저들의 훈련 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와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를 통해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군사적 도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다음달쯤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한·미가 다음달 중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이를 계기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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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진 피해 시리아에 100만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정부는 튀르키예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인접국 시리아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100만달러(약 12억80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와 관련해 유엔 인도지원조정실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안정과 피해 복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리아는 지난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현재 내전 중인데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 있는 등 국제적으로 소외된 나라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손길이 튀르키예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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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긴급구호대 2진 16일 출발···수색·구조에서 재건·구호 활동으로 전환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긴급구호대(KDRT) 2진이 16일 현장으로 파견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외교부 2명과 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국방부로 구성된 KDRT 보건의료팀 10명,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5명, 민간긴급구호단체 4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 2진을 16일 파견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긴급구호대 2진은 튀르키예 측 요청을 반영해 이재민 구호와 향후 재건 활동에 관해서 협의하고 현황을 파악할 20여 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진 출발과 함께 군 수송기와 민항기 편으로 텐트 1030동, 담요 3260장, 침낭 2200장 등 민관이 함께 마련한 구호물품 55t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