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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개혁하려고 협치도 하는 것…국회·대통령의 대립, 결국 민심이 해결”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전두환 퇴진운동으로 옥고를 치렀다. 김근태 전 의원이 주도한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고, 2004년 17대 총선부터 지난 22대 총선까지 서울 노원을에서 5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수석사무부총장·최고위원·원내대표를 거쳤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각종 사회경제적 현안에서 ‘을’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난 5월16일 22대 총선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경향신문ㅣ2024. 09.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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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 퇴임 대통령의 사저 대한민국 헌법 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조는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는 퇴임 후 최장 15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정한다. 이런 법률에 근거해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 국고가 지원되는데, 정부는 통상 대통령 임기 3년차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경향신문ㅣ2024. 09. 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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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 한동훈의 ‘처지’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가 맞닥뜨리는 가장 첨예한 문제가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대통령 노선을 계승할 것인가, 차별화를 꾀할 것인가. 인기 없는 정권의 주자일수록 후자로 기울었다. 김영삼 정권 때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의원이 그랬다. 반응은 대통령마다 달랐다. 김영삼 대통령은 YS계 이인제의 탈당 및 대선 출마를 묵인했고, 이는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대안이 여의치 않았는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불사해가며 정적인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 경향신문ㅣ2024. 09. 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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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 송두환 인권위의 ‘마지막 회의’ 인권 보호는 인권위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다. 보편적 인권은 정부 정책이나 사회 주류가 생각하는 국익과 종종 충돌한다. 그럴 때 단호하게 인권 편을 들라고 2001년 만든 독립적 국가기관이 인권위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지지 방침을 내놓은 뒤 인권위가 “우리는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 단적인 예다. 경향신문ㅣ2024. 08.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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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 국회판 사회적 대화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사회적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노사정위는 재벌개혁,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내놓았다. 경향신문ㅣ2024. 08.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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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공영방송에 정파색 입히는 구조 못 깨면 갈등의 무한반복 못 끊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강대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졸업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에 합격했다. 1991년 SBS에 입사해 보도국 법조팀장, 뉴미디어국장, 보도본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방송학회와 언론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0년 3월부터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논문으로 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을 받았고, <사례와 쟁점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방송 뉴스 바로 하기> <한국 언론의 품격> <불편한 언론> 등의 저서가 있다. 경향신문ㅣ2024. 08. 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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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검찰청법 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총장이 전국 검찰청 모든 사건의 수사·기소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특히 주요 사건은 총장의 보고·승인을 거쳐 수사 개시, 압수수색·구속 영장 청구, 기소가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았다. 대검 중수부가 있던 시절에는 중수부 검사들이 사표를 던지겠다고 총장을 압박해 수사 승인을 얻었다는 식의 일화가 무용담처럼 전해진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홍은 특이한 사례다. 이원석 총장은 원칙대로, 철저히, 검찰청에서 조사하라고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로 나가 출장조사를 했고, 그나마도 사후에야 그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했다. ‘총장 패싱’ ‘하극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ㅣ2024. 07.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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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 ‘아침이슬’ 김민기 별세 김민기의 노래는 슬프다. “우리 부모 병들어”로 시작하는 ‘서울로 가는 길’이나 1970년대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돈 벌러 간 울 언니는 무얼 하는지”로 묘사한 ‘식구생각’은 물론, 경쾌한 동요 ‘천리길’도 아이들의 티 없이 맑고 씩씩한 기상이 도리어 슬프다. “집집마다 흰 연기 자욱하게 덮히니/ 밥 냄새 구수하고 아이들을 부르는 엄마 소리” 같은 대목에선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 오롯이 느껴진다. 경향신문ㅣ2024. 07.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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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 VIP, V1, V0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로 귀빈이나 중요한 사람을 뜻한다. VIP보다 한 단계 높은 극소수를 뜻하는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도 있다. VIP나 VVIP는 소수 부유층을 겨냥한 마케팅 용어로 자주 쓰인다. 백화점·은행 등이 연간 소비·거래가 일정액을 넘는 고객에게만 별도 이용 공간이나 특별한 서비스·상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한국 공직사회에서 VIP는 대통령을 지칭한다. 대통령 지시를 곧잘 ‘VIP 지시사항’이라고 내려보내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조직의 정체성을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조직”으로 규정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VIP라는 말이 수차례 등장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경향신문ㅣ2024. 07.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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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낳은 10 대 90…‘일상의 불평등’ 때문에 절망” 1983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과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1988년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발을 담근 이래 금속산업연맹(현 금속노조) 조직쟁의실장, 민주노총 조직실장, 미조직·비정규 사업실장, 연대사업국장, 사무부총장, 사회연대위원장을 지냈다. 2020년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았고, 2022년부터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으로 일하다 지난달 10일 물러났다. 학생운동·노동운동 과정에서 세 차례 구속됐다. 저서로 <누리야 아빠랑 산에 가자-고교생 딸과의 3년간 산행기>가 있다. 경향신문ㅣ2024. 07.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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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 19세 청년 노동자의 ‘쓰러진 꿈’ 2016년 5월28일, 서울 구의역에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군(19)이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스크린도어 수리는 2인1조로 해야 한다. 1명이 열차 진입 여부를 감시하고 나머지 1명이 작업해야 안전하다. 그러나 김군은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고장 접수 1시간 이내 현장 도착’이라는 원·하청 계약에 맞춰 작업하려다 벌어진 일이었다. 김군 가방에선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이 발견됐다. 이 컵라면은 청년노동자의 고달픈 노동을 증언했다. 경향신문ㅣ2024. 06.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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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 ‘임성근 탄원서’와 ‘채상병 어머니 편지’ 지난해 7월19일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어머니가 12일 해병대를 통해 편지를 배포했다. 편지는 절절하고 단호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했다. 아들 잃은 슬픔은 책임 규명 요구로 이어진다.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과감하게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경향신문ㅣ2024. 06. 12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