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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문 대통령, 고강도 대책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경향신문ㅣ2020. 07. 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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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강력한 대책 추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경향신문ㅣ2020. 07. 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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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명운 걸린 ‘3대 과제’…직접 페달 밟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3일에는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대폭 교체하며 북·미 중재자 행보 재개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그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시한 내 출범을 여러 번 촉구하며 검찰개혁 제도화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3대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안정,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섰다. 현 정부 아킬레스건(부동산), 정체성(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상징(검찰개혁)에 해당하는 이들 이슈는 정권의 성패와 직결된다. 안정(부동산), 대반전(한반도 평화), 가속화(검찰개혁)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경향신문ㅣ2020. 07.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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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 처분” 발표 뒤 “청주 집 급매” 발표 정정 들끓는 민심에 기름 부은 노영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63)이 2일 다주택 보유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이달 중 1채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지난해 말 노 실장의 다주택 해소 권고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이달 말로 다시 시한을 정해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불이행 참모에게는 인사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집이 2채인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가 충북 청주 아파트 매각으로 번복해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실장은 ‘청와대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며 “노 실장은 당사자를 한 명 한 명 면담해 매각을 권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노 실장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조치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ㅣ2020. 07.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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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최윤희 차관이 나서 스포츠인권 챙기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인권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인 최 선수가 폭력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한 게 4월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 못해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문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뒤늦게 나섰다. 문체부는 2일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와 별도로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고인과 관련한 국민청원(사진)도 5건이나 올라왔다.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ㅣ2020. 07. 02 21:26
• 커지는 비판 여론 달래기…야당 “실정” 공세도 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실수요자들은 실수요자대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비등하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30대에서 크게 하락한 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 취지의 대응을 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도 6·17대책 발표 이후에도 커지고 있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주거안정과 관련된 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안들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0. 07. 02 21:07
• 문 대통령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투기성 매입은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경향신문ㅣ2020. 07. 02 21:04
• 문 대통령,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해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스포츠인권 챙기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였던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인권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인 최 선수가 폭력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한 게 4월 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 못해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문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ㅣ2020. 07. 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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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이달 중 1채만 남기고 매각” 강력 권고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다주택 보유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이달 중 1채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청와대 고위직의 다주택 보유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달 말로 시한을 정해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며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라고 한다. 경향신문ㅣ2020. 07. 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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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친할 것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후 4시 김현미 장관에게서 긴급보고를 받는다”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ㅣ2020. 07. 02 14:36
• 기자메모 안 하느니만 못한 청와대의 ‘집 1채 권고’ 지난해 12월16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룸에 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권고’를 공표하기 위해서였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게 권고 요지였다.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만 이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해소 여부가) 청와대 고위직 임명에서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0. 07. 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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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후임에 서훈? 임종석? 문정인?…외교안보라인 새 진용 갖추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북·미 대화 중재에 적극 나설 뜻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와 부처 외교안보라인 인사폭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상황 관리’가 아니라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정면 돌파’를 택한 만큼 새 인물로 진용을 갖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건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교체 여부다. 청와대 안팎에선 정 실장 교체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인 정 실장이 이전에도 피로감을 호소하며 사의를 밝힌 데다, 인사를 통해 파격 메시지를 던지려면 외교안보라인 정점에 있는 정 실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한 만큼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ㅣ2020. 07. 01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