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혁
논설위원
최신기사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녹색의 가치와 손잡는 것보다 생존이 중요했는데…자기만족에 빠졌다” 1966년 충북 제천에 태어나 청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월간 ‘디펜스21’ 편집장을 지낸 국방 전문가이다. 2015년 정의당에 입당해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다. 이후 정의당 원내부대표, 수석대변인, 평화로운한반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녹색당이 합당해 만든 녹색정의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유튜버 패널로 활동 중이다. -
여적 김건희 여사 ‘나홀로 투표’ 역대 대통령은 선거나 국민투표 때 부부동반 투표를 했다. 대통령 부부의 투표는 선거 당일 방송뉴스의 단골 메뉴였다. 그 투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호소하는 방편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5년 2월12일 유신 체제와 대통령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때 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행했다.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 사건으로 사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부인 대행 역할을 할 때였다. 대통령과 영부인, 대통령과 영부인 대행의 동반 투표는 굳어진 선거문화이자 전통이었다. -
여적 ‘검투사 정치’ 4·10 총선을 지배하는 정서는 적의와 증오다. 여야는 ‘내가 승리하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하기보다 ‘상대가 승리하면 세상은 지옥이 된다’고 악마화하기 바쁘다. 민주주의 정치는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토대로 때로 싸우고 때로 협력할 때 작동한다. 그러나 지금 여야에 상대는 제거해야 할 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당 대표에게 야당 대표는 ‘범죄자’ ‘쓰레기’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고, 야당 대표에게 여당 대표는 ‘총선 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니 대화가 없고, 대화가 없으니 타협도 없다. 협치는 언감생심이다. 고질병인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
여적 푸바오 사랑과 춤추는 코끼리 ‘국민 판다’ 푸바오가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3일 중국으로 떠났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지 1354일 만이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시민 6000여명이 에버랜드를 찾아 푸바오를 배웅했다.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가 모친상 중에 나와 푸바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자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자연번식으로 2020년 7월20일 태어났다. 국내에서 탄생한 자이언트판다 1호였다. 푸바오는 ‘용인 푸씨’ ‘푸공주’로 불리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푸바오가 강 사육사 다리와 어깨에 매달려 조르는 영상 등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시민들은 귀여운 푸바오가 씩씩하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랬다. -
여적 12년 만의 서울 버스파업 버스와 지하철은 ‘시민의 발’로 불린다. 그만큼 공공성이 강하다.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12년 11월22일 오전 7시부터 20분간 전국의 시내·시외버스가 운행을 멈췄을 때다. 그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버스업체들이 운송 거부에 나섰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버스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대중교통법 개정은 무산됐다. 운송 거부를 주도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회사 사용자들의 단체이다. 자본가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파업한 것이다. -
여적 언니의 대자보 1517년 10월31일, 독일 동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라는 글이 붙었다.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황의 면죄부 남발에 항의해 쓴 95개조의 반박문이었다. 이 글은 금속활자로 인쇄돼 삽시간에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대자보가 역사를 바꾼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왜 사채 문제에 집중? 오늘도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1965년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대를 졸업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연구자인 그는 ‘제주 맑스’로 불린다. 1997년 10월 ‘국민승리21’에 정책위원으로 합류해 민주노동당 정책실장,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을 지냈다.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할 때 탈당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를 만들어 사무처장으로 16년째 운영 중이다. 저서로는 <자유인들의 연합체를 위한 선언>(1993), <소유문제와 자본주의 발전단계론>(1994), <산업순환 현상>(1995), <대출 천국의 비밀>(2011)이 있다. -
여적 달에서 광고하는 시대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달은 마르지 않는 서정의 샘이었다. 사람들은 달을 보며 사랑하는 이를, 그리운 이를 떠올렸다. 시인 김용택은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중)라고, 시인 정호승은 “밤이 되면/ 보름달 하나가/ 천 개의 강물 위에/ 천 개의 달이 되어/ 떠 있다// 나도 지금/ 너를 사랑하는 보름달이 되어/ 천 개의 달이 되어/ 떠 있다”(‘보름달’)고 노래했다. -
아침을 열며 ‘윤·한 갈등’에 투영된 검찰공화국의 퇴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벌인 신구 권력 대결 1라운드는 허무하게 끝났다. 충돌 원인인 ‘김건희 디올백 수수’ 문제를 아무런 해법도 없이 봉합한 것이다. 남은 건 두 사람이 충돌했다는 사실과 윤 대통령이 평소 한 위원장에게 품었다는 각별한 애정과 각별한 후배 사랑을 초월하는 윤 대통령의 도저한 아내 사랑 정도다. 디올백 문제는 더 커졌다.
-
아침을 열며 실패한 국정운영에 한동훈 책임은 없나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당이 두 달 넘게 하고 있는 이른바 혁신 논의는 매우 기이하다. 위기의 1차적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고, 거기에 부화뇌동해 여당을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만든 ‘핵관’들의 윤심팔이가 위기의 2차적 원인이라는 걸 모두 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실에 종속되지 않는 당, 대통령실을 견제·견인하는 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방향이어야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딴판이다. 마치 대통령실이 여당 혁신의 주체인 것 같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에 ‘윤심’이 어른거리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도 ‘윤심’ 얘기만 무성하다. 결국 현직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씨가 여당 비대위원장에 내정됐다. 검찰공화국의 사회적 피로감이 만연한 상황에서 검사 출신이 여당마저 접수한 것이다.
-
아침을 열며 언어와 칼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으려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표결을 감수한 것은 이 위원장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준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이후 여권은 국정 기조의 전환을 합창 중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현장’을 강조하고, 정부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다. 국민의힘은 요란하게 혁신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민생은 민생, 혁신은 혁신, 언론 장악은 언론 장악이라는 것을 ‘이동관 구하기’는 보여준다. 민생과 혁신이 총선용 당의정이라면 언론 장악은 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총선을 앞두고 포장지를 갈았을 뿐 국정운영 기조는 바뀌지 않은 것이다.
-
아침을 열며 민주당은 ‘선거 기계’가 될 태세가 되어 있나 정당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된 결사체다. 한국에서 권력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고로 정당은 선거 승리가 본질적 목표인 조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정당들은 큰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넓히려 애쓴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긴다고 믿어서다. 지지층에 고정된 시선을 중도층·무당층으로 돌리는 것도 그맘때다. 다수 시민에게 가닿도록 메시지는 조정되고 정책은 용적을 넓힌다. 정당들의 정책은 상호 수렴된다. 선거정국이 주조하는 덧셈의 정치이고, 차이의 완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