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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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가세, 중국·대만에 따라잡힌 10년…자동차마저 밀렸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중국과 대만에 밀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자기기와 자동차 수출액은 같은 기간 각각 대만과 중국에 추월당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급성장한 대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아시아 4개국(한국·일본·중국·대만) 수출 분석’ 자료를 19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액은 2013년 5596억달러에서 지난해 6322억달러로 1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과 대만의 수출액은 각각 54.8%(2조2108억달러→3조4217억달러), 36.0%(3051억달러→4148억달러) 늘었다.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0.3%(7149억달러→7168억달러)였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중국의 4분의 1, 대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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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란 속···‘합병중단 청구권’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합병 추진 시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상장사 간 합병 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정치권이 제도개혁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세하고 있다. 박 의원은 14일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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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들 “SK이노·SK E&S 합병 찬성”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지지를 권고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최근 발간한 의결권 자문 리포트에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두 기관은 전 세계 90%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두 기관은 이번 합병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수익구조 안정, 재무구조 강화, 미래 포트폴리오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두 기관은 합병비율의 적절성에 대해 법에 규정된 방법을 따랐고, 기업가치 평가도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ISS는 “국내 동종업계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수준을 고려했을 때 SK E&S의 기업가치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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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와 트럼프, 경제정책 극명 대조···재계 “플랜 A, B 대비해야” 미국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보고서가 나왔다. 양당은 대중국 강경책을 제외하고 세금, 에너지, 통상 등 대부분 정책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계와 정부는 플랜 A,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경협은 13일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정강’을 분석해 발표했다. 경제·산업 정책 전반을 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에,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등 기업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정강에 명시했다. 공화당은 정강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감세 의지를 밝혔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5%까지의 감세가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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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해결사로 떠오른 ‘생분해 플라스틱’…연평균 32% 성장 환경오염을 감축할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밭·산림과 같은 토양에서 24개월 이내 90% 분해(토양생분해)되거나 산소가 공급되는 분해 시설에서 단기간 분해(산업퇴비화)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오는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만5000t으로, 2022년 86만4000t 대비 5.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하면 3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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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공익재단, 계열사 주식은 늘었지만 기부금은 줄었다 30대 그룹 소속 공익재단들이 계열사 주식 자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계열사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재계 순위 30대 그룹 소속 공익재단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익재단 수는 2017년 35개에서 지난해 38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SK그룹의 최종현학술원, GS그룹의 허지영장학재단, 카카오그룹의 브라이언임팩트 등 3개 공익재단이 새로 설립됐다. 30대 그룹 공익재단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 수는 2017년 76개에서 지난해 234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공익재단 자산 중 주식 비중도 같은 기간 24.3%에서 38.1%로 13.8%포인트 올랐다.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평균 93.1%)은 각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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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비상···경제계 “온도 26도·퇴근 1시간 전 냉방 OFF”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경제계가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력수요는 93.8기가와트(GW)로 종전 최대치를 넘어섰고, 당일 전력 예비율은 9%까지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97.2GW까지 보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따른 건물 에너지 절약 실천법은 ‘1-1-1’이다. 실내 온도를 1도 높인 26도로 유지하고, 업무 종료 1시간 전에 냉방을 끄며,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조명은 1개라도 끄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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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55% 노란봉투법에 부정적···45%는 영향없음·긍정적”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월25일∼8월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0%는 노란봉투법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49.0%는 ‘약간 부정적’으로, 6.0%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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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수 사라져···수출기업 노동생산성 둔화 국내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 향상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전체 제조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보다 컸다. 그 원인으로 중국 특수 소멸과 인력 재조정 어려움이 지목되는 가운데 유연한 노동시장과 신산업 전환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발간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매출액 중 수출 실적이 존재하는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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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6명 “내 경제지식 수준 낮다” 국내 교사 10명 중 6명은 본인의 경제 지식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원 1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60.1%는 본인의 경제 지식 수준이 ‘낮다’(낮다 53.0%·매우 낮다 7.1%)고 생각했다. ‘매우 높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세대별로 보면 본인의 경제 지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대가 7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65.2%), 30대(57.2%), 40대(56.7%), 60대(56.6%) 등의 순이었다. 교사들은 경제 지식 수준이 낮은 이유로 ‘학교 안팎 경제교육 부족’(57.9%), ‘경제학습 중요성 인식 부족’(33.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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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정정신고서에서도 밥캣·로보틱스 합병비율 유지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달 11일 중간지주회사 격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을 가진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을 만든 후 이를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사업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비율은 1 대 0.63으로 정해졌다. 두산로보틱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지난달 15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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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특허 1위는 삼성전자···연구기관 중 1위는 KAIST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국내 인공지능(AI) 관련 특허가 15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AI 특허 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였고, 가장 많이 등록한 AI 분야는 학습방법이었다.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특허청에 AI 관련 특허를 등록한 대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AI 관련 특허는 지난달 12일 기준 총 1503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AI 특허 등록 건수는 2014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 간 바둑 대결을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인 AI 열풍을 타며 2020년 142건, 2021년 303건, 2022년 332건, 지난해 403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