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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10년간 ‘헛구호’ 최근 10년간 국내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은 90.3%로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 증가율(7.5%)보다 1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고졸 이하,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시간제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했고,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2.9%에 불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0년(2014∼2023)간 시간제 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근로자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비정규직은 시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 규모는 387만3000명으로, 2014년 대비 183만8000명(90.3%) 늘었다. 경향신문ㅣ2024. 12. 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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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근로자 10년간 90% 급증···임금은 정규직의 63% 최근 10년간 국내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은 90.3%로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 증가율(7.5%)보다 1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고졸 이하,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시간제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했고,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2.9%에 불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0년(2014∼2023)간 시간제 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근로자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비정규직은 시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된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경향신문ㅣ2024. 12.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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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한경협은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한국 경제인은 현재로선 류 회장이 유일하다. 류 회장은 방위산업 기업인 풍산그룹 회장이다. 류 회장은 영어에 능통하고 미 부시 대통령 가문과 가까워 미국통으로 통한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16~21일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식사를 겸해 약 10~15분간 환담을 했다. 경향신문ㅣ2024. 12. 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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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기업 취업률 86%인 의외의 이곳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서울기술교육센터는 최근 3년간(2022년~올해)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668명을 배출해 평균 86.0%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일반 대학의 전자공학 전공자, 반도체·세라믹공학 전공자의 취업률(2022년 기준)보다 각각 31.1%포인트, 24.4%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수료생 170명 중 144명인 84.7%가 이미 반도체 전문기업에 취업했다. 대한상의 반도체 교육과정의 강점은 실기 중심, 기업 연계 프로그램, 무료 학비라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다. 교육생은 기획, 개발, 테스트에 이르는 반도체 설계·검증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실무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다. 또 교육 과정은 반도체 전문기업의 자문을 토대로 현장에서 활용하는 기술과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수료 시 해당 기업에 취업할 가능성도 높다. ‘하만 세미콘 아카데미’ 과정의 경우 총 수료생 161명 중 교육 성과가 우수한 33명(20%)을 하만에서 직접 채용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경향신문ㅣ2024. 12. 23 10:01
• 판례 변경한 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단 상여도 통상임금”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 꼼수를 쓰며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ㅣ2024. 12.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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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급 환율 대란…석유화학·철강·식품까지 ‘초비상’ 19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자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일부 기업은 내년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거나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 고환율에 취약한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효율적인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환위험 모니터링을 하고, 환노출 축소 전략을 유동적으로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자금 운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순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ㅣ2024. 12. 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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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반등은커녕…국민 53% “내년 소비지출 줄일 것”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에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쉽사리 지갑을 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13∼20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0％가 내년 소비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소비지출은 올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소비지출 증감률은 ‘-5∼0％’ 구간이 20.4％로 가장 많았다. 소득 1~3분위(하위 6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내년 소비를 올해보다 줄이겠다고 했지만, 4~5분위(상위 40%)는 오히려 소비를 늘리겠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4. 12. 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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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급등에 국내 기업들 ‘전전긍긍’ 19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자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일부 기업은 내년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거나 수입처 다변화에 나섰다.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 고환율에 취약한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효율적인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환위험 모니터링을 하고, 환노출 축소 전략을 유동적으로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자금 운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순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ㅣ2024. 12.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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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에 “유감··현장 혼란 야기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ㅣ2024. 12.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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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과반 허리띠 졸라맨다…53% “내년 소비지출 축소”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에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쉽사리 지갑을 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13∼20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0％가 내년 소비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소비지출은 올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소비지출 증감률을 묻는 말에선 ‘-5∼0％’ 구간이 최다 응답(20.4％)을 받았다. 경향신문ㅣ2024. 12. 19 09:47
• CCTV 연동 AI로 승강기 범죄 예방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ㅣ2024. 12. 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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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공공장소 허용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향신문ㅣ2024. 12. 1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