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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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검찰수사심의위,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의견없음” 결론 국방부는 25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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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경향신문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23년 8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경향신문 정치부 조문희·조미덥·정대연·문광호 기자가 기획한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 등 4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언련은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역대 정부 감사를 꼼꼼하게 되짚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무리한 정치 감사를 이어온 행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정작 내부감시엔 소홀한 내로남불식 운영 문제를 고발해 권력 감시에 충실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뉴스타파의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검증’, 뉴스펭귄의 ‘기업 기후 행동지수 프로젝트-온실가스 100만톤클럽’, 한국일보 ‘탄소포집, 희망일까 환상일까’도 함께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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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보수 참칭 패널, 민주당 흔들다 “보수 참칭 패널”이 더불어민주당을 뒤흔들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달 28일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새로 뽑는다는 의견에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합의했다. (새 대표로) K의원을 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장 소장은 국민의힘 당직자·보좌관 출신이지만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은 그를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부른다. 이재명 대표 측근과 친명계 인사들은 발끈했다. 지라시, 소설, 공작, 음모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여의도 밑바닥 기류는 달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요했다. 모이기만 하면 ‘이재명 10월 사퇴설’이 최대 화두였다. 사실이다, 친명계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다, 사퇴 후 전당대회로 간다, 아니다, 비상대책위원회로 간다…. 가히 백가쟁명이다. 과연 사실일까. 현재로선 사실이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물론 지켜볼 문제다. 여의도에서는 현재의 가짜뉴스가 결과적으로 미래의 사실이 되는 일도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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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인권 운동가 행세”라는 말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을 강조한다.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거의 모든 국내외 발언에서 두 단어는 빠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회견을 하면서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언급을 들을 때마다 공허함이 가시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G7 정상회의 참석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유, 인권, 법치에 맞춰졌다. 한국 언론은 주로 대중국 디리스킹(위험 완화)에 초점을 두고 보도했지만 실제 G7 공동성명의 또 다른 핵심은 자유와 인권을 향한 가치연대 선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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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후임 이동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말까지였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늦게 서면자료를 내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상혁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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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1호 유권자’ 의원 보좌진 총선 이튿날 ‘영감’이 보좌진을 소집했다. 영감은 여의도에서 보좌진이 자신이 모시는 국회의원을 부르는 은어다. 어려운 선거였지만 다행히 신승이었다. “고생했다” “휴가 다녀와라”. 이런 상투적인 말이 나와야 하는 상황, 영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 때문에 대승해야 할 선거에서 신승했다는 질책이었다. 그리고 보좌관 몇몇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 분함, 배신감, 억울함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한 보좌관은 “평생 가져온 정치 지향성까지 회의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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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크라 군사 지원 관련 “우리 대응은 러시아에 달려”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전쟁 개입 비판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격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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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방미 앞두고 중·러와 거친 말 주고받으며 각 세운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시사하고,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놓고 러시아와 중국이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 “말참견 하지 말라”며 동시다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하나하나 맞받아쳤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일축하는 한편 중국을 향해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국빈 방미를 앞두고 있는 한국이 중·러와 각을 세우며 외교적으로 거친 말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치달으면서,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될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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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진짜 문제는 개딸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팬덤에게 내부 공격 자제를 읍소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세계사적인 의미의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치켜세우며 “댓글 정화 작업”을 독려했던 그였다. 인식이 바뀐 걸까. 이 대표의 최근 입장을 살펴봤다. 먼저 개딸이 자신의 진짜 지지자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 지지자가 아닌 사람이 변복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함된 ‘수박 7적’ 포스터에 대해 “저쪽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닐까”라고 했다. 개딸 공격 타깃의 부정확성도 언급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무효 투표 명단에 대해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것이 많다.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했다. 명단 배포와 좌표 찍기 자체가 아니라 정확성이 문제라는 식이다. 4명에 대한 비난은 온당하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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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제징용’ 한국정부 입장, 국내 기업이 돈 내는 제3자 변제 방식 한국 정부는 6일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국내 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기업들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하 정부 발표 전문이다. [전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ㅇ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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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강제징용 배상 “민간 기여로 재원 마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3건의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또한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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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3일 윤 대통령 일정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때 대통령이 참석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많은 당원들이 모이는 좋은 축제니까 꼭 참석해 인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에서는 2008년 당시 대통령 이명박씨와 2014년 당시 대통령 박근혜씨가 전당대회에 각각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