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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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포기’ 검찰 신뢰도 26%···6개 수사·사법 기관 중 꼴찌 검찰이 6개 수사·사법기관 중 26%의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6개 기관 신뢰 여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은 헌법재판소, 경찰,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6개 기관 중 가장 높았다. 신뢰 의견이 53％, 불신 의견이 38％로 조사됐다. -
연금개혁, 극적 합의 임박?…국힘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환영하면서 여야가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극적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통합 하겠다” 헌재 마지막 변론날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이른바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윤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위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입장을 내고 “오늘 국민변호인단 행사에 온 석 변호사가 대통령님의 의중을 담아 한 말을 옮겨 적은 내용”이라며 “대통령님이 직접 그 내용 그대로 메시지를 주신 것은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아침을 열며 이러다 윤석열도 중국인 될 판 지난 14일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 앞.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40대 남성이 경비를 서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다. “시진핑 XXX 해볼래. 못해?”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아. 한국 분 아닌 것 같아. 나, 얘 패도 되죠? XX니까.” 그는 “중국대사관 테러할 것”이라 외친 후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중국인 딱지 붙이기’가 12·3 비상계엄 이후 보수 세력을 집어삼킨 극우의 담론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시민을 중국인, 화교 혹은 친중으로 몰아간다. 이제는 아무 말 수준의 ‘기승전중국인’ 화법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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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신흥부자’ 100억원 이상 24명····김형태 1조원, 백종원 2629억원 지난해 국내에 새로 상장한 기업 149곳에서 주식평가액 100억원이 넘는 신흥 주식 부자들 124명이 탄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지난해 한국고래소에 신규 상장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개인주주의 주식평가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주식재산이 1조원 이상 주주는 1명, 1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인 주주는 8명이었다.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20명,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25명,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70명으로 조사됐다. 주식재산이 1조원이 넘는 주주는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의 김형태 대표이사였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기준 시프트업 주식 2266만137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주식평가액은 1조3755억원이다. 엔씨소프트 직원 출신인 김 대표의 보유주식 가치는 엔씨소프트 최대주주인 김택진 대표이사의 주식재산(4507억원)보다 배 이상 많았다. 김 대표를 비롯해 시프트업에는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 넘는 주식 부자가 6명에 이른다. -
트럼프 관세 조여오는데···한국 기업 지난해 북미 매출 20% 상승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한국 주요 기업들의 매출이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에서 한국 기업의 북미 매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미 지역 매출을 별도 공시한 100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1∼3분기 북미 매출은 전년 동기(262조2714억원)보다 19.5%(51조2516억원) 증가한 313조5231억원으로 집계됐다. -
작년 국내 상장사 경영권 분쟁 87곳…최대주주 지분 적은 중기 ‘빈발’ 확인 지난해 기준 국내 상장사들의 경영권 분쟁은 최대주주 측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상장사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은 지난해 87개사·31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2020년은 55개사·216건, 2021년 58개사·185건, 2022년 56개사·175건, 2023년은 93개사·226건이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9개(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2개(25.3%), 6개(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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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어떤 기업서 발생하나 봤더니…특징 있었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은 최대주주 측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상장사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은 지난해 87개사·31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55개사·216건, 2021년 58개사·185건, 2022년 56개사·175건, 2023년 93개사·226건이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2개사(25.3%), 6개사(6.9%)였다. -
이쯤이면 ‘좀비 아포칼립스’…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 급증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간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증가 속도가 주요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빨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과 주요 5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9.5％(2260곳 중 440곳)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도는 기업을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
미국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 비결, 10년 새 R&D 투자액 11.5배 ‘쑥’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1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세계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은 405개 늘어났지만 한국 기업은 14개 감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EU) 공동연구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년 R&D 투자 스코어보드’의 상위 2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며 2023년 기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업 수와 투자액을 보였다. 20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2013년 119개에서 2023년 524개로 405개 늘었다. 투자액은 188억유로에서 2158억유로로 11.5배 증가했다. 미국 기업은 같은 기간 668개에서 681개로 13개 늘었다. 투자액은 1910억유로에서 5319억유로로 2.8배 증가했다. 2023년 기준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에 포함된 미국과 중국의 기업 수는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두 국가 R&D 투자액의 합도 전체의 59.5%에 달하며 세계 R&D 투자의 미·중 쏠림이 현상이 뚜렷했다. -
‘기술 굴기’ 중국, R&D 투자 10년 새 11.5배 증가···한국은 2.2배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1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세계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 수는 405개 늘어났지만 한국 기업 수는 14개 감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EU) 공동연구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년 R&D 투자 스코어보드’의 상위 2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업 수와 투자액을 보였다. 20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는 2013년 119개에서 2023년 524개로 405개 늘었다. 투자액은 188억유로에서 2158억유로로 11.5배 증가했다. -
‘오픈AI 생태계’ 넓히는 올트먼…“한국과 의료·로봇 분야 협력하고 싶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4일 한국에서 광폭 행보를 펼쳤다. 하루 동안 삼성그룹, SK그룹, 카카오, 크래프톤 수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맹추격으로 글로벌 AI 경쟁이 본격화한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오픈AI 중심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올트먼 CEO는 이날 오전 오픈AI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연 개발자 대상 비공개 워크숍 ‘빌드 랩’에 참석하며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앞서 그는 전날 밤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 본사 주요 경영진과 함께 전용기 편으로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