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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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들 “검찰 특수본, 직 걸어라…윤석열 석방지휘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직을 걸고 즉각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각항고와 석방지휘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자 강하게 즉각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수사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라며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지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
이재명, ‘우클릭’ 논란에 “상황 바뀌었는데 입장 안 바꾸면 교조주의, 바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해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진보의 가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중점을 실용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체성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성장을 하고 살아남아야 복지든 뭐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보적 가치를 우리가 버리는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면서 “과제가 많은데 지금은 성장이 더 중요한 가치 아니냐”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판교에서 ‘반도체특별법’ 현장 간담회 국민의힘은 19일 반도체 기업을 찾아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여야의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빌어 여당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명 “우클릭, 말도 안 돼···민주당 진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자신이 내세운 ‘성장’ 담론을 두고 ‘우클릭’ 논란이 나온 데에는 “프레임”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민주당은)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기자칼럼 그림자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다. 12·3 비상계엄 후 75일간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거칠게 나눠보면 네 부류 정도로 구분된다. ‘자기파괴적’ 비상계엄으로 수렁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구출조에 두 부류가 포함된다. 구출조 선봉대에는 당 지도부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중진들, 강성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서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개별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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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반동 주역들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다. 얼마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든, 탄핵심판 지연을 시도하든 큰 물결은 막을 수 없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위대한 독재자> 속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앗아간 힘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대사처럼, 이미 사라진 그의 자리는 더욱 확고히 삭제될 것이며 그가 앗으려던 힘은 주권자에게 더 확고히 쥐어질 것이다. 이 계절이 돌아오기 전에 그는 파면되고, 다시 여러 해가 지나면 역사책에 헌정 파괴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반동도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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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건의’ 김용현, 텔레그램 탈퇴했다···증거인멸 논란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탈퇴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장관과 정 실장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50분과 오전 11시25분 나란히 텔레그램에 가입한 상태로 표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다. -
12·3 비상계엄 사태 위헌적 비상계엄 포고령…72·79년에 없던 ‘국회·정당 활동 일체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동됐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등 이전 사례에 비춰서도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오후11시를 기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
속보 비상계엄 상황 라이브 업데이트 ■4일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뒤 정치권 속속 입장 발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즉시 무효가 되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내 군경들은 물러나주시고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며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군, 계엄사령부로 전환 ‘포고령 1호’ 발동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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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속보 계엄사 포고령 1호 발동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 통제”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