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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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틀간 당선인 워크숍…22대 국회 원내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22일 시작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내 전략을 점검하고 입법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박 2일에 걸쳐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 슬로건은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22대 국회 민주당 소속 당선인 17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김 여사, 캄보디아 정상회담 오찬 등장…5개월 만에 공개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마넷 총리 부부와 공식 오찬을 하는 행사에 참석하며 5개월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총선 참패 요인으로 김 여사 리스크가 거론되고 관련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한 상황이지만 공식적 행사 참석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여사 5개월 만에 공개 행보···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마넷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 행사에 참석하며 5개월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총선 참패 요인으로 김 여사 리스크가 거론되고 관련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한 상황이지만 공개 등판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악수만 나눈, 5년 만의 조우…윤 대통령 “반갑습니다” 조국 “…”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행사에서 만나 악수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약 5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조 대표는 모두 이날 대웅전 앞 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행사에서 퇴장하는 길에 조 대표와 마주쳤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
윤 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라인야후 일 정부 제출 보고서에 ‘지분매각’ 빠질 수도”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답하는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을 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제외한 조치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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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 재개한 윤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미조직 노동자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으로 내놨다. 특수고용직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노동계와의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을 들어 임기 내 관련 법 제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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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뺏기는 쪽은 정권퇴진운동”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의 방향성과 진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기득권을 빼앗긴 쪽’의 정치적 반발로 인식하면서 ‘정권퇴진 운동’ 추진 세력으로 규정했다. -
대통령실 “라인야후 조치보고서 ‘지분매각’ 제외될 수 있다”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답하는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을 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제외한 조치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 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추진…노동법원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으로 내놨다. 특수고용직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노동계와의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을 들어 임기 내 관련 법 제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
저출생수석실 신설…대통령실 규모 키우고 ‘낙선·친윤’ 참모 호위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방안을 전담하는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은 3실장 8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비서관급 인선에서는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실 합류가 유력하다. 3기 참모진 구성에서 ‘총선 낙천·낙선자의 귀환’ ‘친윤석열(친윤)계 정치인 입성’이 두드러지면서 돌려막기 인선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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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라인사태’ 일본 부당성 언급 없이…네이버에 “진실된 입장 내라”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을 두고 13일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겨냥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고 했다. 일본 측을 향해서는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압박에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네이버와 국내 정치권을 향해 구체적 입장과 비판 자제를 요청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