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미국대사 “대북 제재는 도구 중 하나이며 그 자체는 효과적 도구”

중·러 반대에도 ‘전문가 패널’ 대안 찾을 것

전날도 “유엔 시스템 안팎의 모든 옵션” 언급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UN) 미국대사가 17일 오전 서울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방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17일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더라도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대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감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 막으려 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북·러 군사협력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중국과 함께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그래서 다른 메커니즘을 찾는 우리 노력에 이들(중·러) 국가가 협조하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패널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북제재 이행이 지속하도록 유엔 시스템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일각의 의문 제기를 일축했다. 그는 “제재는 도구 중 하나이며 그 자체는 효과적 도구”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에 영향을 끼쳤고 목표 달성을 방해했지만 러시아, 이란 등 나라들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서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달 안보리에서 채택된 가자지구 휴전 요구 결의안 관련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어났던 것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안보리 결과물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한국에 도착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3박 4일의 방한 일정을 마친 후 일본으로 향한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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