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희양
경향신문 기자
얄료샤가 소리쳤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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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국조특위 출석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 밝히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제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상계엄 후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쪽지를 건네받은 것과 관련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주는 지시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도 그 중 하나였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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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문상호 ‘같은 사건, 다른 재판 전략’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장군들이 4일 군사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 전략을 펴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그들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계엄을 모의할 동기와 그로 인한 기대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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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장군들의 재판 전략 …법리 다툼이냐, 사실관계 다툼이냐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장군들이 4일 군사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 전략을 펴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그들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 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모의할 동기와 그로 인한 기대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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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과 유엔사 부사령관 함께 최전방 지역 점검…‘안정적 대북 상황 관리’ 강조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데릭 맥컬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이 3일 최전방 지역의 대비태세를 함께 점검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대북 상황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합참의장과 맥컬리 부사령관은 이날 경기 파주시 육군 1사단 일반전초(GOP)와 감시초소(GP)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김 의장은 GOP대대 전방관측소(OP)에서 북측의 최근 움직임을 확인했다. 김 의장은 군에 “적군과 아군의 상황 변화에 따른 감시·경계작전 시스템을 구축하라”며 “어떠한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부분적으로 복원된 GP를 방문해 과학화경계시스템 등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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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괴뢰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지원놀음”…북한 무기 개발의 정당성 강조 북한이 “전쟁하수인인 괴뢰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매각책동이 집요해지고 있다”고 2일 비난했다. 한·미 무기거래에 대한 비난을 통해 북한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의 그 어떤 무기지원놀음도 괴뢰한국을 전략적 렬세(열세)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논평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통신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미국의 무기를 지원해, 지난해 미국의 무기판매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미국이 “세계 여러지역을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거기서 자기의 지정학적 이익을 챙기는 한편 분쟁방지 명목 밑에 무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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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표적 도착 5초전, 마크 인디아”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의 중심 정조대왕함,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 “현 시각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동해에서 활동 중.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경계태세 강화할 것” 정조대왕함 전투지휘실(CCC)에 이 같은 총원 전투배치 구령이 내려졌다. 적 잠수함이 동해에서 활동한다는 정보가 상급부대에서 전달된 직후다. 탄도미사일 방어작전 조정관은 전술집행관에게 미사일 발사 예상지역·방어지역·교전계획을 보고했다. “현 시각 적 SLBM 추정 발사체 접촉, 대유도탄방어태세 1단계 설정. 전 무장 즉각 사용준비” “요격 미사일 발사 10초 전, 5, 4, 3, 2, 1,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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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앞서 ‘불화살’…북, 트럼프 떠보기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이 완비돼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응을 떠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5일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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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김정은 “전쟁억제수단 완비”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력의 전쟁억제수단이 완비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들을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을 떠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의를 내 걸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5일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들은 약 2시간 5분 동안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당일 오후 4시쯤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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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순항미사일 쏘고, 한미훈련 비난…트럼프 ‘반응 떠보기’ 의도 북한이 전날(25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동시에 북한 외무성은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교적 낮은 강도로 긴장을 조성한 뒤 트럼프 미 신임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살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2시간 5분 11초간 1500㎞의 비행 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지난 25일 오후 4시쯤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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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F-15K 공대지폭탄 투하…K1 전차 기동 사격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3일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다고 육군과 공군이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던 아군에게 반격 임무가 부여됐다는 상황조성에서부터 시작됐다. 17사단 육군항공·전차·장갑차·보병·공병·화생방 부대가 공격에 나섰다. 동시에 육군의 요청을 받은 공군 F-15K·KF-16·FA-50 전투기가 MK-84·MK-82 공대지폭탄을 무장하고 출격했다. 육군 기동부대의 드론이 적 부대의 움직임을 식별했다. 적 좌표 등 관련 정보가 공군에 공유됐다. 이어 공군 전투기들은 가상의 적 지상군에게 약 30여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날 투하한 MK-82의 살상반경은 축구장 1개 크기이고, MK-84의 살상반경은 축구장 16개 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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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마약 음료사건’ 중국인 마약 공급책, 징역 26년형 받아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중국인 마약 공급책이 해외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 받았다. 국가정보원은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의 필로폰 공급책 A씨(39·중국인)이 최근 캄보디아 1심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서 붙잡혔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캄보디아 경찰 등과 공조했다. 국정원은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지만, 그는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 700여g과 마약 제조시설이 발견되면서 캄보디아 법에 따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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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방사령관 “상관 명령 따랐을 뿐, 무죄”… 군 검사 “부당한 명령 따르지 말아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