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경계에 놓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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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고별연설서 트럼프 겨냥해 “과두제는 민주주의 위협”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부유층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지 않으면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유독 억만장자가 많은 점을 직격한 발언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고별 연설을 하며 “권력이 아주 소수 초부유층의 손에 위험하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미국에는 지나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과두제(oligarchy)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 전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정말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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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후보 “어떤 제재도 북핵 막지 못해”…대북정책 변화 시사 미국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15일(현지시간)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어떤 제재도 북핵을 막지 못했다”면서 “폭넓은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핵화 가능성에는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또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역내 국가들의 핵무장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밝혔다.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 정책의 무게중심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군축을 통한 위험관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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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휴전’ 두고···바이든 “끈질긴 외교 결과” 트럼프 “내 대선 승리 때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 타결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경쟁적으로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나란히 서서 한 연설에서 “매우 좋은 오후다. 마침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전 합의가 “가자지구의 전투를 멈추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며 15개월 넘게 억류됐던 인질들이 가족들과 재결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도 이번 합의가 “하마스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 레바논 휴전과 이란의 약화로 지역 정세가 달라진 데 따른 결과일 뿐 아니라, 끈질기고 고된 미국 외교의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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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을 ‘핵보유국’ 지칭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북한 핵·미사일 및 사이버 역량이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동맹국의 방위비용 분담 및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도 밝혀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증액 등의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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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대외수입청 신설”…‘관세 징수’ 등 담당할 전담 기구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취임 첫날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 수입세, 외국에서 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 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대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에 의존해왔다”며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우리 자신에게 과세하고 세계에는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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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대외수입청’ 만들 것”…관세 무기화 박차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통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연방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해 온 그가 아예 별도의 정부 조직 설치까지 예고한 것이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고,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관세, 수입세, 외국 원천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 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의존해왔다”며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우리 자신을 과세하면서 세계에는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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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 ‘핵보유국’ 지칭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및 사이버 역량이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건강한 동맹’ 관계를 위해 동맹국의 방위비용 분담 및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도 밝혀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증액 및 중국 견제 동참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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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훈련돼 유능 우크라에 위협”…북 전력 평가한 미국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잘 훈련된 유능한 전력으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군 전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들은 대체로 잘 훈련된 유능한 전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 대변인은 “주로 보병에 초점을 맞춘 병력으로, 모든 면에서 볼 때 역량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분명히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잘 방어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고,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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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불꽃놀이로 시작…국가기도회로 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행사가 오는 18일(현지시간) 그가 소유한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로 시작해 21일 국가기도회로 마무리된다. 수도 워싱턴은 취임식을 전후로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취임식 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첫 행사는 18일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약 500명의 후원자와 지인,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셉션과 불꽃놀이가 진행되며, 내각 인사 리셉션과 부통령 당선인 만찬도 예정돼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워싱턴의 캐피털원아레나 경기장에서 자신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 참석한다. 이후 만찬 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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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 “미, 4년 전보다 강력해졌다”…전쟁·트럼프 귀환 외면한 ‘셀프 칭찬’ 지적 퇴임을 일주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행정부 덕분에 미국은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며 “중국은 절대로 우리를 추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일본·한국 간 3자 협력 관계를 사상 처음으로 구축했다”며 3국 협력을 ‘동맹관계 강화’의 주요 성과로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에 불안해하는 동맹들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정세 혼란을 도외시한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 분야 성과를 자평하는 연설을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소개를 받고 연단 위에 올라선 그는 “내 임기 동안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국력을 신장했다”며 4년 전과 비교해 미국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동맹들은 더 강력해지고, 적들은 더 약해진 미국”을 물려주게 됐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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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행사 18일 골프클럽서 시작…보안 역대급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행사가 18일(현지시간) 그가 소유한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로 시작해 21일 국가기도회로 마무리된다. 수도 워싱턴은 취임식을 전후로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취임식 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첫 행사는 18일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약 500명의 후원자와 지인,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셉션과 불꽃놀이가 진행되며, 내각 인사 리셉션과 부통령 당선인 만찬도 예정돼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워싱턴의 캐피털원아레나 경기장에서 자신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 참석한다. 이후 만찬 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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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러 파병 북한군, 잘 훈련된 유능한 전력···우크라에 분명 위협”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잘 훈련된 유능한 전력으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군 전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들은 대체로 잘 훈련된 유능한 전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 대변인은 “주로 보병에 초점을 맞춘 병력으로, 모든 면에서 볼 때 역량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분명히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잘 방어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고,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