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경계에 놓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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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앞두고 “공평한 결과를”…한국에 인상 압박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첫 회의를 여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협상 목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이날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지속하게 할 양국의 SMA 논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상에서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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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환율 1400원…‘중동·미 금리·외국인 배당금’ 변수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7%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여부, 미국 금리 흐름, 외국인 배당금 등의 이슈가 환율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종가와 비교하면 연초 3개월여간 7.3% 상승했다. 지난해 말 종가(1288.0원)와 지난 19일(1382.2원) 환율을 비교한 수치다. 1~4월 환율이 7% 넘는 급등세를 보인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같은 기간 6.9%, 2009년 5.8% 상승했다. 급등한 환율은 지난 16일 장중 ‘1400원’을 터치한 이후 잇따른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370~1380원대로 진정된 모습이다. 일단 1400원 선은 방어했지만 ‘외부 변수’라는 불씨는 여전하다. 당장 가장 큰 변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여부다. 양측이 다시 무력충돌하게 되면 유가가 또 출렁인다.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 압력도 커진다. 원화는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여러 요인이 합쳐져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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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 오른 환율, 앞으로 방향 가를 3가지 요인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7%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확전 여부, 미국 금리 흐름, 외국인 배당금 등의 이슈가 환율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종가와 비교하면 연초 3개월여 간 7.3% 상승했다. 지난해 말 종가(1288.0원)과 지난 19일(1382.2원)과 비교한 수치다. 1~4월 환율이 7%를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인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같은 기간 6.9%, 2009년 5,8% 상승했다. 급등한 환율은 지난 16일 장중 ‘1400원’을 터치한 이후 잇따른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370~1380원대로 진정된 모습이다. 일단 1400선은 방어했지만 ‘외부 변수’라는 불씨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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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이란·이스라엘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로 전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연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에 대해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확전되지 않을 경우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와 관련 “여러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라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예상보다 늦어지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 등으로 인해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이 동반 약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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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판 배심원 12명 확정…다음주부터 본재판 시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 유무죄 여부를 가릴 배심원단 12명이 모두 확정됐다.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재판이 다음주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측 변호인과 검찰이 배심원 12명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선정된 배심원은 남성 7명, 여성 5명이다. 대체 배심원 후보 6명 중 1명도 선정됐다. 담당 재판관인 후안 머천 판사는 22일부터 본재판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머천 판사는 배심원에 선정된 2명을 제외시켰다. 한 명은 자신의 신상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면서 외부 영향으로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어 사퇴했다. 다른 배심원은 범죄 전력이 확인되면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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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야 추경 요구에 부정적 “약자 중심 지원할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조정회의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최 부총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하거나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더)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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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이 부정행위 중”…‘장벽 쌓기 경쟁’ 된 미 대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을 지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와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세맨’을 자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 고율 관세 카드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통상 정책을 둘러싼 두 사람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전미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열린 유세 중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철강 과잉생산과 덤핑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두둑하게 주기 때문에 수익을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주와 오하이오주의 철강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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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철강 업체들 부정행위”…대선 앞두고 ‘보호주의’ 경쟁 가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을 지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와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세맨’을 자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 고율 관세 카드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통상 정책을 둘러싼 두 사람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전미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열린 유세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철강 과잉생산과 덤핑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두둑하게 주기 때문에 수익을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일자리 감소 등)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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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인혼 “미, 한반도 긴장 해소 위해 ‘위험감소’ 논의할 다자 협의체 고려해야”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걸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 공식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에서 보듯이 북한과 중국의 결속도 강화하는 등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기류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이달 초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최종적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한반도 무력충돌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 ‘위험 감소’를 논의하는 다자적 협의체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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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ing a risk-reduction dialogue with DPRK and China is worth a try” By Yoojin Kim, Washington Correspondent (Editor’s note: This is a full transcript of the interview published exclusively by the Kyunghyang Daily News. Excerpting the entire or any part of the text without consulting the interviewee or the editor is strictly prohibited. Korean version) Russia’s use of veto over extending the term fo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 Panel of Experts which has monitored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against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for fifteen years, evidently reaffirmed the persistent North Korean conundrum fac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Kim Jong Un regime, with its burgeoning de facto military alliance with Russia, is further exacerbating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its series of antagonistic actions toward South Korea. The shadow of the new Cold War seems to linger over the Northeast Asia region along the lines of U.S.-Republic Of Korea-Japan versus Russia-China-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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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로 올려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율을 3배로 올릴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AP·AFP통신, CNBC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USTR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상품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현재 평균 7.5%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관세율은 25%에 이른다. 백악관은 또 USTR이 조선·해양·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중국 기업이 철강을 멕시코로 선적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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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현재 7.5% 수준인 관세율을 3배로 올릴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AP·AFP통신, CNBC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USTR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상품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현재 평균 7.5%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언급한 관세율은 2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