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듣는 미분양 대책… ‘악성 미분양’ 7개월 연속 증가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개선되던 인허가·착공 등 주택 공급지표도 다시 고꾸라졌다. 정부의 미분양 해소 및 공급 대책이 약발을 듣지 않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6만487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세달 연속 증가한 것이다. 지방 미분양이 5만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했다.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문재원 기자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56가구로 1월보다 17.7% 늘었고, 지방은 1.3%가 줄었다.수도권 중에서는 경기도의 미분양이 6069가구에서 8095가구로 33.4% 급증했다. 대전 역시 1112가구에서 1444가구로 29.9% 늘었다.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9927가구)였다.

‘악성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1만1867가구로 한 달만에 4.4%가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올해 1월 455가구에서 2월 503가구로 늘었다.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긴 것은 2014년 8월 이후 9년 6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전날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9년 처음 도입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만에 부활시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앞서 ‘1·10 대책’을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장은 여전히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지표도 나빠졌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2912가구로 전달 대비 11.2% 줄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 30.5%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26 공급대책’ 이후 ‘반짝’ 증가세를 보이다 다시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1만1094가구로 전월보다 51.7%,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1% 줄었다. 2월 준공은 3만8729가구로 전달보다 5.4%, 분양 승인은 2만6094가구로 전달보다 88.7%가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은 두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491건으로 전달보다 1.1% 늘었다. 지난해 9월 이후 다섯달만에 감소세를 멈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