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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폭행…경찰 비위 ‘사전 예방’

전현진 기자

최근 불법행위 잇따라 발생

경찰청 ‘진단모델’ 연구용역

사후엄벌 위주서 정책 전환

최근 특별 경보에도 음주나 뇌물 등 경찰관 비위가 계속 이어지자 경찰청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 모델 구축에 나섰다. 경찰은 그간 ‘사후 엄벌’ 위주로 비리를 처리했다.

경찰청은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이라는 주제의 정책 연구용역 입찰을 지난 22일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반복되는 경찰 비위 행위가 시민의 불신과 냉소를 키운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경찰 활동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최근 비위 사건이 이어졌다. 지난 23일 검찰이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경찰관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했다. 19일에는 만취한 경찰관이 노상방뇨를 하다 붙잡혔다. 18일 오전 1시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찰관에 대해선 21일 인사발령 조치가 이뤄졌다.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보면 경찰은 그동안의 비위 행위 예방에 대해 “발생 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엄벌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위 행위 예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위 행위에 취약한 분야와 그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황 분석을 통한 비위 행위의 유형·수준·추이 등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위 요인들을 계량·과학적으로 분석해 비위 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하는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외부 환경, 업무 절차와 관행, 관리·감독 체계, 개인적 특성, 직간접적인 인적 관계 구조, 리더십, 사기 관리,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기로 했다.

비위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수립되면 비위 발생 위험도를 등급화해서 지휘관들의 비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비위 행위를 억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지역 경찰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위 진단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역별로 비위 발생의 요인이 다른데, 이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모델이나 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비위 위험도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지역 경찰서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조직 관리에 활용하면 경찰관의 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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