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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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질문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든다 2026년 6월의 정치적 풍경은 기이하다. 6·3 지방선거 이후 거대 양당은 선거 결과를 놓고 제대로 된 토론이나 평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외면상의 표현과는 달리 양당 모두 당권 투쟁에 몰입하는 모습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거기에 오늘로 20일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는 한편으론 선관위 개혁을 주요한 과제로 끌어올렸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본거지로 탈바꿈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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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생명안전 공약은 찾을 수 없는 6·3 지방선거 집에 선거 공보물이 도착했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보물을 하나씩 찬찬히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개발 공약이 가득 찼다. 공약대로만 개발되면 모두가 돈도 벌고, 집 걱정 없이, 행복하고 잘 사는 지역이 될 것 같은 ‘환상’마저 들 정도였다. 작은 정당들의 공보물은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인지 빈약했다. 거대 정당들이 수십장짜리 컬러 홍보물을 돌리는데 이들은 겨우 한 장짜리에 후보들 얼굴을 보여주는 정도다. 공약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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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시설도 대책도 뺑뺑이…‘도가니 사건’은 왜 반복되나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받았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설도 폐쇄됐으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으며, 인권지킴이단도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공지영은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만약 소설이나 영화의 힘이 아니었다면 성폭력 범죄자였던 인화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을 것이고, 그 뒤에 나온 대책들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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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기억의 수호자’를 기다리며 올해도 봄은 돌아왔고, 곳곳에 꽃이 피어난다. 그러나 꽃이 피어나는 봄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들에게는 위험한 계절이다. 우울감이 몸과 마음을 덮친다. 벚꽃이 만개하는 날이면 그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꽃구경한다고 할 때 피해자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기도 한다. 그런 4월이 코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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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며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넘어서며 주식시장에서 노동자의 월급을 하루 만에 번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와 함께 내 주위에서는 주식을 할 돈이 있어야지 하는 소리도 나온다. 아무리 금값이 오르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투자할 돈은커녕 당장 하루 먹을 밥과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더욱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서글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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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노란봉투법은 교섭을 하라고 만든 법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안을 재입법예고했던 지난 20일,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대기업들,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한교섭’”(조선일보), “‘노란봉투법’ 3월 시행…‘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동아일보), “하청노조 ‘원청교섭’ 손쉽게…勞로 더 기울어지나”(서울경제), “포문 연 금속노조 ‘23일까지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한국경제)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들은 “하청노조의 ‘쪼개기 교섭’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기업 경영 마비”를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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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에 필요한 것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유가족들과 함께 29일 무안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181명을 태운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경 정상 착륙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를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였다. 2명만 살았고, 179명의 신체는 산산이 부서졌다. 과학수사관들은 주위를 샅샅이 뒤져 신체 파편들을 찾아내야 했다. 그곳을 수색했던 과학수사관들은 “가장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증언하고, 그들 중 약 18%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에 시달리고 있고, 유가족 중 90%가 우울증세를 보이며, 4명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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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천막농성을 벌이는 이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했다.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 농성장을 차리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셀프 조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사를 축소·은폐한 채 마무리하려는 12월4일 예정 공청회를 연기하라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빠른 조사가 아닌 바른 조사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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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인기작이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학교 시절 폭력을 당한 뒤 선생님으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한다. 선생님은 피해자인 동은이 아니라 힘센 부모를 둔 가해자들을 대놓고 편들었다. 이 드라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우리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 로봇개, 안전대책이냐 노동자 감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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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무안국제공항에서 하게 된 질문들 무안국제공항에 내려가는 내내 한 사람을 생각했다. 무안공항 1층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있다. 179명의 위패와 사진 중에서 광주KBS 김애린 기자와 그의 남편 목포MBC 안윤석 PD의 천주교식 위패를 찾았다. 김 기자는 내가 한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하던 때인 2013년 1학기에 두 친구와 같이 내 수업을 들었다. 그 세 친구는 내 수업을 최고라고 평가했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집회 현장에서 반갑게 만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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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문화를 바꾸길 기대하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후로 ‘괴담’이 언론을 뒤덮었다. 주로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과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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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불의 시정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바란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주로 전해진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