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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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내란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지선 결과 비판 논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 SNS에 공개 비판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다른 사람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다”는 답글을 달았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고 밝혔다. -
미국·태국산까지 들여와도 계란값 안 잡혀···정부, ‘브라질산’ 추가 투입하기로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브라질산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입 축산물 물량 확대와 할인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휴가철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코로나 때보다 높은 ‘3고’…낮은 곳부터 덮친다 17년 만에 1530원대 환율로 개장“난방·재료·인건비 등 비용 뛰어”금리 인상 땐 가계부채 부담 증가영세 자영업·서민에 피해 집중“양극화 심화 우려…지원 늘려야” 서울 관악구에서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유모씨(68)는 4일 “중동전쟁 후에 난방비가 오르니 비닐하우스 야채 값이 오르고, 돼지고기 값이 뛰고, 계란값도 크게 올랐다”면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포함해 비용은 다 오르는데 경기가 어려우니 찌개 값을 갑자기 올리기도 곤란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환율 때문에 수입하는 재료가 가파르게 오른다”며 “쥐포나 아귀포는 박스당 3만~4만원 오른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원·달러 1530원···‘3고’ 고통도 자영업자·서민에 쏠린 양극화 서울 관악구에서 김치찌개 가게를 운영하는 유모씨(68)는 4일 “중동전쟁 후에 난방비가 오르니 비닐하우스 야채 값이 오르고, 돼지고기 값이 뛰고, 계란값도 크게 올랐다”면서 “인건비와 임대료 포함해 비용은 다 오르는데 경기가 어려우니 찌개 값을 갑자기 올리기도 어렵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A씨는 “환율 때문에 수입하는 재료가 가파르게 오른다”며 “쥐포나 아귀포는 박스당 3~4만원 오른 것 같다”고 토로했다. -
국가데이터처장 “소비자물가지수에 스마트워치·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추가” 국민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 스마트워치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추가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 정부 1주년’을 맞아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친화적 데이터 구축, 융합데이터 공개 등 데이터 관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바우처’로만 항공권 환불한 트립닷컴에 과태료 1000만원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1위인 트립닷컴이 일부 항공권 환불금을 바우처로만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코리아와 본사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에 대해 통신판매업 미신고·바우처로 항공권 환불·환불 제한 등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환급 내역 보고명령도 내렸다. -
항공권 환불 요청했는데 ‘바우처’만 지급···트립닷컴에 과태료 1000만원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1위인 트립닷컴이 일부 항공권 환불금을 바우처로만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코리아와 본사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에 대해 통신판매업 미신고·바우처로 항공권 환불·환불 제한 등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환급 내역 보고명령도 내렸다. -
구윤철 “성남시 택지 6300호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 성남시 택지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300호 규모의 성남시 신규 택지에 대해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가속해 착공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길 방침이다. 2800호 규모의 서울 동대문·은평구 부지도 기관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히 확정해 주택 공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공정위원장, 쿠팡 김범석 고발 가능성 시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증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 조직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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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사실 입증되면 고발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증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 조직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
‘부산 이전 기업 지원’ 시행령 제정…예산 놓고 쟁점화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해양 기관·기업을 지원하는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세계 8위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고,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정부는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국내 동남 지역을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
해수부, 부산 해양 기업 이전 지원 시행령 제정···HMM 부산 이전·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 정부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해양 기관·기업을 지원하는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세계 8위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고,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어 정부는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국내 동남 지역을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