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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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사실 입증되면 고발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증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 조직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
‘부산 이전 기업 지원’ 시행령 제정…예산 놓고 쟁점화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해양 기관·기업을 지원하는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세계 8위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고,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정부는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국내 동남 지역을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
해수부, 부산 해양 기업 이전 지원 시행령 제정···HMM 부산 이전·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 정부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해양 기관·기업을 지원하는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세계 8위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고,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어 정부는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국내 동남 지역을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
공정위, ‘먹튀’ 중고 아이폰 판매 업체에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문 이후 수 개월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 업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온라인 업체 제이비인터내셔널(사이트명 유앤아이폰)에 총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 운영자 안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고 아이폰과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한 유앤아이폰은 상품 구매 후 ‘2~4주 내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수 개월 동안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통관이 정상화돼 정상 배송 중이며 지연된 주문도 빠르게 출고 처리되고 있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
단독 “공장은 돌아가는데 사람은 안 뽑아”…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 역대 최저 대전의 약 500명 규모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요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4년 전쯤부터 회사는 퇴사자가 생겨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이어 부서를 통합했고, 얼마 전부터는 로봇이 하나씩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직접 날랐던 자재는 이제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 대신했다. 빈 박스에 비닐을 씌우고 상자를 쌓는 작업도 기계가 맡기 시작했다. -
뉴욕증시, 미·이란 종전 합의 기대감에 상승 출발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상승 출발했다. 22일(현지시간) 오전 9시34분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2.61포인트(0.68%) 오른 50628.27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43.33포인트(0.58%) 상승한 7,489.05,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1.95포인트(0.58%) 상승한 26445.05를 가리켰다. -
환율 1520원 육박하자···당국 구두개입 “필요시 단호히 조치” 원·달러 환율이 22일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등 여파로 한 달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원·달러 환율이 1520원에 육박하자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주간 거래 종가)은 전날보다 11.1원 오른 1517.2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2일(1519.7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
정부, ‘1517원’ 마감한 원·달러 환율 구두개입 “필요시 단호 조치”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개입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2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낮) 거래 마감 직전에 내놓은 메시지에서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어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1.1원 오른 1517.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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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서울·경기 ‘비아파트 매입임대’ 6만6000호 공급”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향후 2년간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호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담합 신고시 100억도 가능” 정부가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앤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 30억원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를 유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
대형마트 휴업 평일로 옮겼더니 “일부 골목상권 매출 오히려 상승”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기존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자 일부 지역에서 골목상권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가 평일에 휴업하는 지역의 매출은 대구 4.7%, 서울 서초·동대문구 2.8%, 부산 사하·강서·동·수영구 6.2%, 부산 동래구 7.9% 각각 증가했다. -
호르무즈서 한국 선박 1척 빠져나왔지만···발 묶인 한국인 선원 ‘116명’ 남았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한 척이 현지에서 벗어나면서 해협에 남은 국적선 한국인 선원이 125명에서 116명으로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7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국적선 한 척이 감소하면서 국적선에 탑승해있는 한국인 선원이 9명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 선박 1척이 이란 측과 협의로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전날 밝혔다. 해당 선박은 HMM이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유니버설 위너호다. 유니버설 위너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면서 현지에 남은 한국 선박은 25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