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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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50조원 슈퍼 민생 추경 제안…경제 살려야”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50조원 슈퍼 민생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하자”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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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3월부터···폭염·한파 피해 때 진단비·위로금 경기도가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1400만여명의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보상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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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까지…김동연 경기지사 ‘계엄 이후’ 광폭 행보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외교 분야 등에서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부천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며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정국) 상황에 천착해서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게 많은데, 경제 돌아가는 거나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제대로 된 진보는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기업의 활동을 기업이 충분히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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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CES 2025서 첫 단독 경기도 통합관 운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세계 최대 IT·전자 박람회인 ‘CES 2025’에서 처음으로 단독 경기도 통합관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과원은 이번 CES에서 고양시, 광명시, 파주시, 화성시와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6개 기관과 협력해 17개 유망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경기도 통합관을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유라카관에서 운영했다. 경과원은 참가 기업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사전교육, IR 피칭 멘토링, 현지 IR 피칭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전시 참가에 필요한 부스 임차, 통역, 운송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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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 강아지 인도 거부한 임시보호자…법원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는 원래 소유주에게 강아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사업자인 A씨가 강아지 임시보호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강아지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관리를 위탁했다. B씨는 ‘3개월 동안 임시 보호만 희망하고 입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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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정치…비상계엄 이후 폭 넓히는 김동연 김동연 경기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부천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면서도 “지금 (정국) 상황에 천착해서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게 많은데, 경제 돌아가는 거나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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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다자녀 우대카드 할인 고등학생까지 확대 올해부터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대상이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인 가정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1월 1일부터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인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였다. 이처럼 기준이 확대되면서 경기도에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기존 63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13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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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 해’ 한 마디로 직장 잃은 가전 설치 노동자…“앞으로 살 길 막막하다” “찬수기사도 연말에 계약 종료할거야. 12월31일자. 재계약 안 해.” 국내 한 대기업 가전업체 경기 군포물류센터에서 가전설치 노동자로 일한 박찬수씨(가명)가 2024년 12월 6일 계약을 맺은 지성로지스 대표와 면담 중 들은 말이다. 법적으로는 사업자이지만, 회사의 지휘 아래 일했던 ‘특수고용노동자’ 박씨에게는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었다. 지성로지스는 군포물류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LX판토스의 수탁업체다. 박씨와 같은 설치 노동자들은 수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자 지위에서 일하고 있다. 12월 6일 박씨는 동료 노동자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의하러갔다가 자신도 그 자리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계약해지는 사유가 명시된 종이 한장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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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역 한파특보…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경기도가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해 한파특보가 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된다.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남하해 9일과 10일 아침 기온이 2~4도 가량 낮아지면서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복지·상하수 분야 등 6개 반 13개 부서 13명이 분야별 대응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강화’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협업을 통한 한파쉼터 운영상황 등 점검’ ‘농작물 냉해 및 가축 동사 방지 등 사전 대비’ ‘야외활동 자제, 부모님께 안부전화 하기 등 한파 행동요령과 안전수칙 적극 홍보’를 시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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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단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방해한 김은혜 의원 사퇴 촉구” 경기 성남시민단체가 김은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 중 한 명이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은 8일 오전 성남 분당구 미금역의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체포 영장을 몸으로 막겠다며 한걸음에 달려간 김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 성남비상행동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을 동조, 옹호하는 김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 의원은 연이은 위헌적 망동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단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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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에 최대 13% 요금 할인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EMS)에 최대 13%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국제특급우편(EMS)에는 10%의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간편 사전접수 시에는 추가 3%의 할인이 적용된다. 요금 할인 혜택은 경기도 소재 모든 우체국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경우는 제한된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우체국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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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과천·구리·안성·안양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가평군, 과천시, 구리시, 안성시, 안양시 등 5곳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 디자인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시군 공모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상지는 가평군 석봉로 구간 보행친화거리 조성, 과천시 별양어린이공원 개선,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보행환경 개선, 안성시 안성천 수변공간 진입로 개선, 안양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녹지공간 개선 등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