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향신문 기자
![[속보]‘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제3자 뇌물혐의 1심서 공소기각···“이중 기소”](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2/12/news-p.v1.20260108.4c5f638fb5584119b3879326c29d7381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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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줘도 된다고 판결났지만”···경기 소방노조가 김동연 지사에 ‘감사패’ 전한 까닭 경기도 소방노조가 14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이날 경기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은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에 거의 10년 이상 끌어왔던 미지급 임금 문제 한 번에 해결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
검찰, ‘중처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에 항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내려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중처법상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철강 제조공장 화재로 1명 숨져···‘도로 우회’ 재난 문자까지 충남 아산의 한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소방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27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의 한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직원 A씨(6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공장 부지에 있는 야적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 3층 규모의 공장 건물로 옮겨붙으며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인력 43명, 장비 2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다만 야적장에 다량의 폐기물이 쌓여 있어 진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의혹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3년 7개월만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
점심시간 홀로 일하던 60대 노동자 콘트리트 더미에 깔려 숨져 점심시간에 홀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23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폐자재 처리를 위해 드릴로 콘크리트 더미를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 중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졌고, 그 아래 깔리면서 변을 당했다. -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음주 상태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B씨(20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
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서비스 향상 기대 경기 화성시는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화성시법원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2032년 3월 1일 시행되는 이 법률 개정으로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화성시는 인구 106만명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
광명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기부해 ‘기후 취약가구’ 돕는다 경기 광명시는 13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와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기부금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를 기후 취약계층 지원으로 연계하는 적립금 기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참여자가 적립금의 0~100%(10% 단위) 범위에서 기부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실천이 곧 나눔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했다. -
날 풀리니 찾아온 불청객…경기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는 12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3일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 번호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
“중개업소에 민원폭탄”…카톡방 담합 아파트 주민들 딱 걸렸다 경기도는 12일 부동산 특사경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였다면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며 시세를 정한 다음 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면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었다. 오픈채팅방에선 “2~3월 폭탄 민원으로 5000 이상 업” “민원 넣고 전화 문자 하는 거 그냥 한동안 해야 할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 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등 대화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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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입주민 카톡방서 “2~3월 폭탄민원으로 5000 이상 업”…집값 안내리는 이유 있었네 “아파트 주민들이 정해놓은 시세보다 낮은 매물을 취급했다고 허위 매물 업소로 낙인찍혔어요.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결국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하남시의 A단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작전세력에 의해) 지속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