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시설은 인권 아닌 차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주년 창립대회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4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주년 창립기념대회에서 “시설은 인권이 아닌 차별이고 탈시설이 인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창립 2주년을 축하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로 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지, 왜 아무리 심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립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져왔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이 바로 인권을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전사들”이라고 치켜세웠다.

장 직무대행은 “오늘 종이를 한 장 가져왔다”며 “우리가 2년 전에 만들어낸 소중한 투쟁의 성과물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없애겠다고 하는 내용의 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 시설에서 보호해야 하는가’ 혹은 ‘왜 탈시설 조례를 없애겠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읽어봤다. 근데 단 한 줄이었다. 시설이 인권이라는 것”이라며 “탈시설이 인권 아닌가. 시설은 차별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갈 권리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종이 한 장에 우리의 투쟁이 질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장 직무대행은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서 자립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이 세상에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 자립했는데 왜 장애인들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자립하면 안 되느냐”라고 말했다.

장 직무대행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2만8000명 정도라고 한다”며 “제가 느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시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내가 늙고 병들면 이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시설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이런 사회가 너무 너무 슬프다”고 강조했다.

장 직무대행은 참석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사회에는 탈시설 장애인 연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도움을 받는다면 자립할 수 있다는 걸 이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시민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죠”라고 호소했다. 또 “저는 여러분의 국회 동지, 또 국회 밖 동지로서 끝까지 모두가 시설에서 살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 탈시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단체로 2022년 출범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시설에 격리 수용된 장애인은 기본권을 제약당할 위험이 커 시설 수용은 장애인에게 선택이 아닌 차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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