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민
사회에디터
사회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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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K방산’ 쓰지 맙시다 여성과 남성이 장갑차 위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한다. 아일랜드 춤곡 ‘Haste to the Wedding’(결혼식에 종종걸음으로)의 선율이 퍼진다.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보안요원이 제지하지만 연주는 5분가량 이어진다. 그 옆에선 여성 3명이 “전쟁장사 중단하라”고 외친다. 2022년 9월 일산 킨텍스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들은 ‘위력(威力)’을 행사해 무기전시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15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음악은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상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비폭력적 수단”이며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은 공적 관심사”이므로 “감시와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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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AI 성장론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청년들과 만나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뉴욕 방문에서 그는 월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록 회장을 만나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논의했다. 추석 전엔 오픈AI CEO를 삼성, SK 총수들과 함께 만난 뒤 AI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허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반도체) 공장을 2배 정도 새로 지어야” 하며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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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금거북이는 교육에 대한 모독이다 매관매직은 내란에 이어 튀어나온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다. 조선 후기에 특히 성행했는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한 폐단이라고 학창 시절 배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매관매직 논란이 가관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주었다는 금거북이 논란은 서희건설 회장 같은 사업가의 뇌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배용은 ‘조선 후기’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교육행정가이다. 그는 교육자의 대표로 3년 임기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다. 존경받는 삶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다니 신기하다”고 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느끼는 참담함이 이 정도이니, 교육 현장에서 매사에 조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느꼈을 모멸감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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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신규 원전 짓겠다는 말 쉽게 하지 말라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농부가 여름날 오후 5시 밭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죽을 염려는 거의 없었다. 노동자가 맨홀 아래서 일하다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 이제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폭염 시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았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교훈은 사고가 난 후에야 얻게 된다. 분명한 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유례없는 폭염 환경 속에서 작업 안전수칙을 포함해 우리 삶 전반의 상식을 재점검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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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AI 시대에는 기계를 돌보는 몸이 안전할까 헬멧 아래로 보이는 맑고 선한 눈, 약간 상기된 미소가 앞날에 대한 설렘과 희망을 머금은 청년 같다. 그래서 더 슬프다. 노동자 김충현이 마흔한 살 때인 2016년 태안화력발전소의 공작기계 담당으로 입사한 것을 기념해 스스로 찍은 사진이다. 그 후로 9년, 김충현이 속한 회사는 8번 바뀌었다. 회사가 2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려 한 사정과 관계있다. 그는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가장 아래에서 일하다 지난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같은 발전소에서 20대 김용균이 숨진 지 6년이 지났지만 일터 안전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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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사회적 합의’는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쓰는 완곡 어법으로 굳어진 지 오래됐다. 대선 과정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이 말이 다시 등장했다. 사람을 성별, 장애, 연령, 학력, 종교, 고용,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많은 나라가 채택했고, 유엔도 한국에 입법을 권고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지금 그 논의를 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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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병든 사회와 지구에서 건강한 삶은 불가능하다 밭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 고단한 몸을 뉘였다가, 요양원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을 맞다가, 어디론가 이동하던 중 자동차 안에서… 난데없이 들이닥친 뜨거운 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느꼈을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하룻밤 사이 강풍을 타고 경북 의성 산골에서 영덕 바닷가까지 100㎞ 가까이 이동한 산불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를 당한 사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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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아이들을 실험용 쥐로 만드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함 3월 한 초등학교 교실. 교사는 각자 지급된 태블릿 PC로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을 시켰다. 아이들은 각자 아는 만큼 자기 속도에 맞게 답을 누르고 기기가 알려주는 점수에 기뻐하거나 실망했다. 한 아이는 스마트폰 게임하듯 수업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다음 수업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난이도가 조절된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 학급의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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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남태령을 넘어 30년 전만 해도 한국인 대부분은 농민의 자식이었다. 부모가 농민이 아니어도 조부모가 농민이 아닌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농촌·농민과의 연결이 옅어졌거나 끊어졌다. 밥과 채소를 먹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 식재료가 농촌에서 온다는 실감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다. 경향신문이 지난 한 달간 ‘남태령을 넘어’ 기획 기사를 8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 기사들은 20~30대 여성 기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농촌에서 한달살이 등 현장 취재를 통해 기록한, 포괄적이고 사실적인 2025년 농촌 보고서이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하며, 의료와 교육 같은 공공재를 누리기도 더 힘들어졌다. 농민들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농산물값 폭등·폭락이 심해지며 유통업자에게 주도권을 점점 더 내줬으며, 외국인 이주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도시민의 안락한 삶을 위해 송전선과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을 떠안으며 농촌 환경과 공동체가 파괴됐다. -
여적 트럼프의 허황된 “가자지구 차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집트 등 이웃 나라로 “재배치”하고, 미국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파괴된 잿더미”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TV쇼가 아니라 지난 4일 2기 행정부 첫 정상회담에서 한 말이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차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 무력으로 차지하겠다면 미군 주둔이 필요한데 중동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이웃국이 200만 팔레스타인인을 수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누가 봐도 허황된 발언이 나오는 동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씩 웃으며 트럼프를 바라봤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싹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건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조차 차마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꿈이니까. -
여적 극우 방화벽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요즘 잘나가는 민주주의 연구자들이다. 두 사람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공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이비 민주주의자 판별법으로 극단적 정치세력, 그리고 폭력과 선을 긋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다. 2020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건물 난입 사건과 선을 긋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공화당 지도부를 사이비 민주주의자 사례로 들었다. -
여적 트럼프 취임식 ‘극우 사절단’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 정치는 국제 연대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한 국가나 민족의 경계 안에 있는 특정 인종 등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존재를 배제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념이 협력을 위해 때론 양보도 해야 하는 국제 연대로 나아간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현실에서도 극우 이념은 대체로 그 나라 안의 움직임으로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