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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에겐 지면 난처한 승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10·16 재·보궐 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사진)는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마지막 현장 유세에 참여하지 못했다. 총선 이후 첫 선거인 데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의 손으로 10·16 재·보궐 선거를 2차 정권 심판으로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마땅히 선거 전날 국민의 뜻을 현장에서 전달해야 하는데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며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4. 10.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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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재보선 D-1 ‘재판 출석’ 마지막 유세 불참한 이재명…부산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10·16 재보궐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마지막 현장 유세에 참여하지 못했다. 총선 이후 첫 선거인데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선거는 단지 전남 영광·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의 손으로 10·16 재·보궐선거를 2차 정권 심판으로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ㅣ2024. 10.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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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건희 황제 관람’ 최재혁, KTV 서류 통과자 가운데 꼴찌…면접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황제 관람’ 국악 공연 기획자로 알려진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2022년 12월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 지원 과정에서 서류 심사 통과자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 비서관은 이후 면접 전형에서 ‘몰표’를 받아 KTV 방송기획관으로 최종 낙점됐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최 비서관이 석연찮은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KTV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획관(전문임기제 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 전형 심사 결과표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총 209점을 받아 전체 지원자 4명 중 3위를 차지했다. KTV는 최하위(174점)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최 비서관을 포함한 3명을 다음 단계인 면접 전형으로 올렸다. 최 비서관과 1위(254점), 2위(235점) 지원자의 점수차는 꽤 컸다. 경향신문ㅣ2024. 10.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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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 공무원, 자발적으로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사표 받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본인 캠프에서 57만명 당원 명부가 명태균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직 대구시 공무원이 여론조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대선 후보 캠프가 당원 여론조사를 두 번 의뢰한 여론조사 기관은 조원엔씨아이였다”라며 “느닷없이 명씨가 우리 측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기에 알아보니 얼마 전까지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영입된 마산 출신 최모씨가 지난 대선 때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자비로 우리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자복해 즉각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4. 10. 14 22:41
• 민주당 “충돌 방아쇠 ‘무인기’ 안 뜨게 하는 게 안보” 정부 대응 질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평양 상공 무인기 출현과 북한의 대남 보복 예고로 남북 긴장이 높아진 상황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단체 대북전단 통제 실패가 오물 풍선과 확성기 소음으로 이어진 마당에 최소한 휴전선 이남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이자 긴장 당사자 간 역지사지의 기본”이라며 “안전과 평화를 지키면 유능이고 놓치면 절대 무능”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며 “누군가의 아집 때문에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4. 10. 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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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가안보상황점검위 발족…‘평양 무인기’ 긴장에 “평화 지켜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평양 상공 무인기 출현과 북한의 대남 보복 예고로 남북 긴장이 높아진 상황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단체 대북 전단 통제 실패가 오물풍선과 확성기 소음으로 이어진 마당에 최소한 휴전선 이남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 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이자 긴장 당사자 간 역지사지의 기본”이라며 “안전과 평화를 지키면 유능이고 놓치면 절대 무능”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4. 10.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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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영장실질심사 시 구인영장 의무 발부는 위헌”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 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경향신문ㅣ2024. 10. 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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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위장 병역 면탈 계속되는데…검사소 정신과 전문의 0명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 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 경향신문ㅣ2024. 10. 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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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이재명 응급의료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라며 “따라서 닥터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대병원은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 경향신문ㅣ2024. 10.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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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논란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되나…한동훈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는 발언도 쏟아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명씨가) 대통령을 소개받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4. 10.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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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다혜씨, 엄정한 처벌 받아야…문 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사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최근에 국정감사도 있고 찾아뵌 적은 없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문 전 대통령 또한) 백 번 천 번 잘못한 일이고,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ㅣ2024. 10. 11 11:36
• 체육회 감사 “법카 사용 내역 밝혀라” 요구에…‘내역 없다’는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에 “사용 내역 없음”이라고 공시한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거짓 답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5일까지 축구협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했다. 2023년도 감사 기본계획을 근거로 2019~2022년 축구협회가 수행한 기관 운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점검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8월27일 ‘최종 시정 및 처분요구서’를 축구협회에 전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시 항목 가운데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누락돼 있어 이를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개월 이내에 처분 결과를 대한체육회에 회신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ㅣ2024. 10. 10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