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우성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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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요구 대폭 수용…특검 거부권 명분 약화로 이탈표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배경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애초 11개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을 ▲국회 점거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5개로 축소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규모, 수사 기간도 기존 안 보다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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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협상, 현재 시간 결렬…민주당 안 의결엔 신중” 윤석열 내란 특검법 협상을 이어온 여야가 17일 일단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간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 3명에서 2명을 수정하는 내용 외에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안을 의결하는 데 대해선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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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에 “내란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 이틀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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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폄훼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사고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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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부진에 “보수 과표집” 평가절하…일각선 “안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따라잡히거나 밀리는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층이 과표집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실태가 밝혀진 이후 일반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등의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같았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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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 민주당 36%…갤럽 조사서도 지지율 역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을 크게 앞섰지만, 정당 지지도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 정당 지지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양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 반대한다는 응답은 36%로 집계됐다. 찬성 여론은 지난주보다 7%포인트 줄었고, 반대 여론은 4%포인트 늘었다. 나이별로는 18~29세에서 찬성 61%, 반대 25%로 나타났고, 60대에선 찬성 41%, 반대 54%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 23%, 반대 73%, 진보층에선 찬성 94%, 반대 4%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찬성 68%, 반대 27%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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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힘 특검법,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시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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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주파출소’ 해킹 공격…가짜뉴스 대응 조직적 방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가 최근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주파출소를 겨냥해 일명 ‘셀프 신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 해킹이 발생했다며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 공동 단장인 김동아·양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오후 6시쯤 단일 공격자로부터 약 1시간 동안 3200여건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 ‘쿼리(Query)’ 요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쿼리는 데이터베이스나 검색 엔진에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정 주제, 어귀를 찾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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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삼청동 안가 개조 의혹에 “근거 있나”…윤건영 “안가 가보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을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기한 대통령실의 삼청동 안가 개조 시도 의혹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힘을 얻는데 그냥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를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제안은 술집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 달라는 것이었고, 이분(건축업자)이 현장까지 가봤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통령 안가인 데다가 경호관들이 보고 있으니 공사가 너무 겁이 나서 중간에 포기했다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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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지시 내부에도 하달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내린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소방청 내부에도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계엄 선포 1시간여 뒤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계엄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 본부장은 “알겠고,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 차장은 “서울본부에서 협력할 사항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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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한덕수 “계엄은 잘못…절차상 흠결 등 정상 아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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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생포 북한 병사 송환 “자유의사만 있다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5일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송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자유의사만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문에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원장은 “(이들은) 다만 북한의 행정권 아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지 못할 뿐”이라며 “국정원과 정부에서 그렇게(송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