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도발 대가”…개인 4명·기관 5곳 추가 제재

사이버 독자제재 후 열흘 만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18일 북한이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또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불과 열흘 만에 나온 추가 제재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리석,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 등이고, 제재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 등이다. 모두 미국이 이미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인물과 단체들이다.

리성운은 전 주몽골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 사치품의 대북 수출에 관여했으며 김수일은 베트남 호찌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활동 등에 연루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이석은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 활동에 관여했으며 러시아계인 블라들렌은 대북 유류 공급업체인 벨무어 매니지먼트 및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와 공모했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관 중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는 북한 해운회사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했다. 동흥선박무역회사는 정부가 2016년 12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주작봉해양회사가 명칭을 바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대진무역총회사는 북한산 석탄 거래에, 나머지 두 곳은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31명, 기관 35곳으로 늘었다.

최근 들어 정부의 독자제재는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