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보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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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억불 상한, 외환시장 안정···한·미 팩트시트 ‘안전장치’ 마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작돼 온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공개됐다. 이로써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100일 넘게 끌어오던 후속 협상도 모두 마무리됐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할 때 대통령실이 설명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미국산 구매·투자 계획 등까지 포함돼 한꺼번에 공개됐다. -
치열했던 한·미, 최종 팩트시트 발표···자동차 관세 15%·우라늄 농축 지지 담겼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벌여온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발표로 확정되면서 100일 넘게 끌어온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8월 미국 워싱턴과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실무진의 후속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이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
이 대통령, UAE·이집트·튀르키예·남아공 ‘7박10일’ 순방··K방산 세일즈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7박 10일 순방 일정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1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후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한 뒤 19일 이집트 카이로로 이동한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부대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귀국한다. -
김용범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팩트시트서 ‘최혜국 대우’ 확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
이 대통령 “저항 딛고 구조개혁”…수술대 올릴 ‘6개 분야’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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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공개혁,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6대 분야 구조개혁 시동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1일1식’ 강훈식, 또 방산 특사로 UAE행···KF-21 세일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연일 종횡무진 활동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부터 최근까지 정치·외교·행정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슈에 관여하고 있다. 매일 매일 다른 주제로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 대통령실에서는 ‘1일 1식 강훈식’이라는 조어까지 나온다. -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5%P 오른 61%···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더블스코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1%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9%였다. -
수도권과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인상 추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17명 광역단체장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
특검 만료 앞두고 ‘내란 필벌’ 의지…공직사회 ‘물갈이’ 파장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
12·3 불법계엄 1년 앞 전격 출범한 헌법존중TF···공직사회 태풍 예고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