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보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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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3 송년 기획-우리 곁을 떠난 인물들 12·12 신군부 맞선 이건영…한센인의 벗 피사렉 수녀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했던 이상옥 전 외무부 장관이 1월6일 89세로 별세했다. 1957년 외무부에 입부해 미주국장 등을 거쳐 노태우 정부 때 외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1992년 8월24일 첸지천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베이징 댜오위다오 국빈관에서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국전쟁 후 40년 동안 이어진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역사적 현장의 주인공이었던 셈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섰지만 아군 간의 유혈 사태를 우려해 병력 출동을 하지 않았던 이건영 당시 육군 3군사령관이 3월11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6세. 그는 1980년 1월 강제 예편 후 보안사 수사를 받았다. 이후 통일국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경향신문 ‘이토록 XY한 대법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23년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경향신문 사회부 이혜리·김희진·김혜리 기자가 기획·보도한 ‘이토록 XY한 대법원’ 등 2편을 선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민언련은 “한국 최초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이 취임한 지 20년이 되는 올해, 법관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평가될 만한 가치 있는 보도”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13명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성 대법관이 배출되기 힘든 구조와 다양한 대법관 구성의 필요성을 사례 및 데이터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또 해명자료 나갑니다”···1년여 휘몰아친 ‘표적 감사’ 지난해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재해 감사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귀를 좀 의심케 한다”며 “달리 할 말이 없느냐.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했길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까지 깜짝 놀라 발언을 정정할 기회를 준 것인데,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는 것으로 (질문을)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앞선 발언을 재확인했다. -
단독 감사원 독립성에 스스로 구멍낸 감사원···‘인수위→사무총장’ 유병호 취임 뒤 일사천리 훈령 개정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감사 전 ‘총리-감사원’ 간 사전협의를 하도록 내부 훈령을 개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흔들수 있는 사안이어서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사안을 감사원법도 아닌 훈령에 담은 것도, 훈령 개정 과정에서 별다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을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돼 있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다. 국가기관 등의 회계와 행정기관 사무·공무원 직무 감찰이 감사원 본연의 임무와 기능인데, 이를 위해 필수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독립의 지위’를 박아놓은 것이다. -
단독 감사원, 훈령 바꿔 총리에 ‘감사청구권’··· ‘독립 지위’ 감사원법 취지 역행 감사원이 지난해 7월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감사 청구시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감사원 고유 기능인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에도 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행정부에 감사를 청구할 권리를 무제한 열어주는 것으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를 규정한 현행 감사원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조직 내부에 발하는 명령인 훈령을 통해 총리의 감사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감사원의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100조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2022 우리 곁을 떠난 인물들 민주열사 어머니 배은심·독재에 대항한 인권변호사 한승헌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1월9일 35년 만에 아들 곁으로 떠났다. 82세의 나이로 영면에 든 그의 인생은 아들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송두리째 바뀌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1929~2011)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씨(1928~2018)와 함께 집회 현장을 지켰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때인 1998년부터 422일 동안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벌여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2009년에는 용산참사 범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피해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했다. 민주화·인권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2020년 6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논문 “5·18 북 개입설은 가능성 있는 의혹”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사진)이 과거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쓴 것으로 나타났다. 5·18 단체들은 김 위원장의 취임에 대해 “역사의 진실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가을 정책심포지엄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2020년 당시 여권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법’을 비판하며 “역사에 대한 왜곡 및 다른 해석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처벌 대상은 일방적으로 결정돼 있다”면서 “예를 들면, 광주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되었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왜곡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설은 6차례에 걸친 국가·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 -
“5·18 북한 개입설 가능성 있다”“헬기사격 없었다”는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쓴 것으로 나타났다. 5·18 단체들은 김 위원장의 취임에 대해 “역사의 진실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가을 정책심포지엄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2020년 당시 여권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법’을 비판하며 “역사에 대한 왜곡 및 다른 해석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처벌 대상은 일방적으로 결정돼 있다”면서 “예를 들면, 광주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되었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왜곡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설은 6차례에 걸친 국가·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 -
쌍용차 법정관리 졸업···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결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파장 서경환 법원장)는 11일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11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회생절차 개시 시점 기준으로는 1년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며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며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신고 무시, 지휘 공백, 뒷북 대응…엉망진창 재난관리 시스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정부의 재난대응 관리체계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참사 발생 전 112신고가 무시된 것만이 아니다. 인명사고 발생 직후에라도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뤄지고 비상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1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이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저녁 작성한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보고서’에는 당시 이태원 현장 주변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보고서는 시간대별로 경찰의 조치사항을 담고 있지만 선후관계와 조치 내용을 따져보면 당일 경찰 지휘부의 대응은 엉터리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서 내놓은 설명을 취합해 시간대별로 재구성해보면 우왕좌왕하며 허둥댔던 정부 대응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난다. -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밤 무슨 일이…밝혀지는 ‘12시간 엉망진창’ 대응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핼로윈 참사’는 정부의 재난 대응 관리 체계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참사 발생 전 112 신고가 무시된 것만이 아니다. 인명사고 발생 직후에라도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뤄지고 비상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1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이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저녁 작성한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보고서’에는 당시 이태원 현장 주변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보고서는 시간대별로 경찰의 조치사항을 건조한 문체로 담고 있지만 선후관계와 상황별 조치내용을 따져보면 당일 경찰 지휘부의 대응은 엉터리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더해 그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서 내놓은 설명을 취합해 시간대별로 재구성해보면 우왕좌왕하며 허둥댔던 정부 대응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난다. -
이원석 검찰총장 “문재인 조사? 신중에 신중 기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또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