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굴업도 풍력발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어민과 협의해 상생하자는 것”

강차병 덕적·자월면 어촌계협의회 총무

강차병 덕적·자월면 어촌계협의회 총무가 지난 15일 인천 연안부두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강 총무는 “무조건 해상풍력발전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어민들이 대대로 고기잡이를 해온 법정어장은 피해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큰말에서 나서 자랐고, 늙어가는 중이다. 대이작도에 언제부터 조상들이 뿌리를 내렸는지 모른다. 다만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뱃일을 했던 것은 기억한다. 아버지에 이어 지금은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젊었을 때 도시에 나가 다른 일을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40대 중반 배를 물려받았다. 봄이면 알 밴 주꾸미를 잡고, 가을에는 꽃게를 걷어올린다. 간자미와 우럭도 올라온다. 옛날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인천 앞바다는 어부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한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20개 가까운 회사가 굴업도 서쪽 해상에 풍황(해상풍력)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았다. 발전 허가까지 따낸 회사도 있다. 어민들이 꽃게와 주꾸미를 잡고 새우그물을 설치하던 바로 그곳이다. 하지만 아무도 어민들에게 해상풍력발전 추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었을 뿐이다. 전 같으면 환경단체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었겠지만 그마저도 잠잠하다. 덕적면과 자월면 일대 10개 어촌계가 덕적·자월면 어촌계협의회를 결성했다. 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는 강차병 대이작도 어촌계장(60)은 “어민들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해상풍력발전도 하고 어장도 지키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인천 앞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줄었다는데.

“전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꽃게잡이를 전업으로 하는 배는 조황이 좋을 때면 연간 매출이 40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웬만한 중소기업 운영과 맞먹는다. 규모가 작은 배들도 한 해에 5억원 넘게 버는 게 대부분이다.”

- 생각보다 수익이 많다.

“인건비와 각종 유류비, 자재비,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훨씬 적다. 기본적으로 어선 값이 비싸다. 어선도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신형 엔진은 1억원 가까이 하는 것도 있다. 게다가 각종 전자장비를 탑재해야 한다. 4.99t급 소형도 새로 짓는 데 2억원가량 들어간다.”

-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소식을 언제 처음 들었나.

“2019년부터 옹진군에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줬다는데 어민들은 전혀 몰랐다. 어민 얘기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남동발전이나 오스테드 등에 점용 허가를 내줬다. 법은 피해 당사자인 어민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다 무시했다. 우리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된다는 걸 알았다. 그다음에야 어민들에게 문서를 보내준다.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니 이의가 있으면 얘기해라, 이런 식이다.”

어민들 사실 해상풍력이 뭔지 잘 모르지만 일언반구 없이 일방추진에 반대하는 것
환경단체는 기후위기에 탈석탄 의식해 한발 빠져 지원군 없이 우리들만 싸우는 셈
올해 꽃게철엔 그 해역에서 150척 조업…어장 피해서 풍력발전 하면 좋겠다는 것
다른 물고기도 이동경로 달라져 영향…해저는 케이블 매설 과정서 더 큰 문제 될 듯

- 이의 제기는 하고 있는지.

“그것도 웃기는 게 어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지 않는다. 옹진군이나 인천해양수산청에서 덕적면이나 자월면으로 서류를 보내는 거다. 그걸 받은 면사무소에서는 어민들에게 회람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리로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씨앤아이레저산업, 대우건설, SK디앤디 등 3개사는 지난 10일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약 240㎿(메가와트)급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로 2025년 착공해 2028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CJ 일가 3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굴업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 며칠 전 CJ그룹 계열사 등이 해상발전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지난해 이미 해상풍력발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풍력발전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내준다. 그런데 현장조사나 이런 절차 없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도장을 찍어준다. 어민과의 협의 여부는 확인도 하지 않는다. 서류를 제출하는 측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

“덕적도와 자월도 본섬과 자도를 포함해 덕적면 6개, 자월면 4개 어촌계로 구성돼 있다. 인원으로 따지면 600명가량 된다.”

- 과거 굴업도 핵폐기장, 골프장 반대 때와는 환경단체 분위기가 다른데.

“기후위기에 민감한 환경단체는 탈석탄만 강조하는 것 같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안 하려면 대체할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상풍력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등에서 해상풍력발전으로 바다가 받는 영향에 대해 걱정했다. 어족자원 감소가 불가피하고, 오염도 심해진다. 새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 지금은 어민들만 반대하는 것 같다.”

- 해상풍력발전을 하면 안 되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필요성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얘기도 들어보고 협의해서 하자는 얘기다. 어민들은 옛날부터 바다에서 생업을 해왔다. 법정어장이라는 게 있다. 적어도 거기서는 발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기 잡는 해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어장을 강탈하는 것이다. 상생해야 한다. 풍력발전도 하고, 어민들 어업도 하고 그게 함께 사는 방안이다. 어민들이 고기 잡는 어장을 피해서 풍력발전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 늦게라도 협의하면 되지 않나.

“물론 지금부터라도 협의하면 된다. 실제로 발전회사 몇 곳에서도 덕적도 주민을 상대로 통합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사를 보면 너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옹진군이나 인천해수청은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어민과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 인천시와 발전회사도 마찬가지였다. 어민들은 사실 해상풍력이 뭔지 잘 모른다. 이게 뭐고, 어떤 절차를 거쳐 한다고 얘기했으면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서 진행했을 거다.”

- 믿기 어렵다는 건가.

“그렇다. 해상풍력발전 회사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옹진군이나 인천해수청, 인천시도 어민 의견을 얼마나 대변해줄지 알 수 없다. 주민 통합설명회도 어떻게 보면 어민과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인근 섬에는 지원방안을 내놓고, 어민에게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사업을 하려면 각종 영향평가를 거칠 텐데.

“초기 단계에서 어민 의견 없이 서류로만 발전 허가를 내줬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서류만 잘 꾸미면 통과되는 거 아닌가. 최종 결정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어민들 얘기를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겠다.”

-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이 집중된 굴업도 서쪽 해상은 어떤 어장인가.

“꽃게와 새우가 잘 잡히는 해역이다. 올해 꽃게철에는 그 해역에서 어선 153척이 조업했다.”

- 해상풍력발전에도 적합할 것 같나.

“굴업도 서쪽으로 40~60㎢ 해역은 1년 내내 바람이 분다. 풍력발전기 돌리기에 좋을 것이다. 수심은 50m 안팎이어서 해저에 파일을 박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수심이 50m를 넘어가면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 바닷속 구조물은 어초 효과가 있다고 한다.

“꽃게가 웃을 일이다. 꽃게는 모래와 뻘이 섞인 곳에서 서식한다. 바닷속 구조물은 꽃게와 새우 서식지를 파괴한다. 우럭처럼 어초에 사는 물고기가 아니다.”

- 예상 피해는 꽃게와 새우 조업 차질뿐인가.

“꽃게와 새우 이외에 다른 물고기들의 서식지도 영향을 받는다. 이동경로도 달라져 어장 자체를 옮겨야 할 것이다. 해저는 더 큰 문제다. 해상풍력발전을 하면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서 육지까지 전기를 보낸다고 한다. 해저에 케이블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바닥이 뒤집어져서 모래와 뻘 등 부유사가 위로 올라온다. 부유사는 인천 앞바다 섬 인근 어장과 양식장에 유입된다. 건설 과정에 각종 기계에서 기름이 유출될 거란 우려도 크다.”

썰물 때면 모랫길이 드러나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목기미해변. 옹진군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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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획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어민과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15년 전엔가 만들어진 주민협의체와 어민협의체는 허울뿐이다. 지금 덕적면과 자월면 어촌계로 꾸린 협의회를 보다 실효성 있는 기구로 확대해야 한다. 어민과 섬 주민이 두루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필요하다. 인천시나 옹진군 조례에 따라 법적 근거도 갖추도록 하겠다. 협의체에는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법률자문과 해양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전문가도 들어와야 한다.”

해상풍력발전 바람에 흔들리는 ‘한국의 갈라파고스’ 굴업도

굴업도는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어 ‘백패킹 성지’로 불린다. 옹진군청 홈페이지

굴업도에 풍력발전 설치 8할 집중
거기에 변전소 추가될 가능성 커
잘 보존된 자연환경 변화 불가피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 붐이 일고 있다. 2019년부터 인천해양수산청에서 10개, 인천 옹진군에서 7개 회사가 해상풍력(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다. 섬에서 12해리(약 22.2㎞)까지인 영해는 옹진군에서, 12해리를 벗어난 배타적경제수역(EEZ) 먼바다는 인천해수청에서 점용·사용 허가를 내준다. 17개 회사가 풍력발전 허가를 모두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만약 전부 성사된다면 약 2000㎢ 해상이 풍력발전기로 뒤덮일 수도 있다. 광역시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인천(1063㎢)의 약 두 배 규모다.

해상풍력발전 후보지로 각광받는 곳은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서쪽 50㎞ 주변이다. 해상풍력계측기 설치의 80%가량이 이곳에 집중돼 있다. 4계절 내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수심이 50m 안팎이어서 고정식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 멀리 나가면 바람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수심이 깊어 부유식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육지까지 송전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굴업도 서쪽 해상에서 발전 허가를 받은 회사는 씨앤아이레저산업 한 곳뿐이다. 2020년 9월 제245차 전기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지난 10일 대우건설, SK디앤디와 함께 굴업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들 3개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굴업도 인근 해상에 발전기(터빈) 29개로 약 240㎿(메가와트)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1조3230억원이며, 2025년 착공해 2028년부터 20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씨앤아이레저산업에 대한 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다. 해상풍력발전 허가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강차병 덕적·자월면 어촌계 협의회 총무는 “회사 측에서 덕적면 주민 대표들에게 설명회를 했다는데 전혀 몰랐다.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주민은 바로 그 해상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인데 동의는 고사하고 귀띔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승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가 있다면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측기도 당초 굴업도 해변에 설치했는데 정작 발전 허가는 해상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 관계자는 “당초 굴업도 육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려 했으나 경제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해상으로 바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기위원회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의 굴업도 육지 풍황 자료를 바탕으로 해상에 발전 허가를 내준 셈이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굴업도 토지 거의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로 CJ그룹 일가 3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이 회장 장녀와 사위, 조카들이 나머지 49%를 갖고 있다.

야생화한 사슴이 뛰노는 굴업도는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어 ‘한국의 갈라파고스’로 불린다. 배낭에 침낭과 텐트를 짊어진 백패커들의 발길이 4계절 끊이지 않는 ‘백패킹 성지’로도 유명하다. 1990년대 핵폐기물 처리장, 2000년대 골프장 등 레저시설 건설 계획이 나올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풍력발전이 굴업도 밖 해상에서 이뤄진다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굴업도의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씨앤아이레저산업 측에서 변전소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해상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굴업도에 변전소가 추가될 가능성도 크다. 굴업도 서쪽 50㎞ 해상은 영흥도에서 90㎞, 태안반도에서 80㎞ 떨어져 있다. 이 거리에서 전기를 수송하려면 중간에 변전소가 필요한데, 굴업도가 최적 후보지로 꼽히기 때문이다. 굴업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서인수씨는 “10가구 주민 20여명이 사는데 대부분 2~3대째 살고 있다. CJ 측에서는 변전소 하나 이외에는 전혀 개발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서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