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기생산’ 촉구한 주일 미국대사... 일 방위산업 기지개 켜나

미국과 일본이 최근 안보 협력을 강화한 가운데,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집단 안보를 위한 무기 개발과 생산, 공급에 일본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거 침략 전쟁으로 여러 제한을 받아온 일본의 방위 산업이 안보 환경을 발판으로 날개를 달지 주목된다.

1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매뉴얼 주일 미 대사는 전날 일본 아이치현 도요야마정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코마키 미나미 공장을 시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공장은 록히드 마틴사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의 생산 거점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취재진에게 “미국만으로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방위 장비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다”며 “일본의 방위 산업은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무엇을 공동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양국이 방위산업 제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매뉴얼 대사의 이날 발언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미·일 양국의 움직임 속에서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미 워싱턴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안보 협력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AP통신은 무기 개발에 있어 일본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미국의 방침이 일본 방산업계에 가져올 변화에도 주목했다. 과거 일본은 침략 전쟁 이후 대부분의 무기 수출이 금지됐으며, 정부 지원도 부족해 일본 자체 방위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엄중해진 안보 환경을 명분으로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무기 생산까지 적극적으로 독려함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향후 방위산업이 족쇄를 벗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반면 방위산업에 힘을 싣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기 개발은 곧 일본의 재무장과도 직결되며, 무기 수출을 통해 다른 국가의 분쟁을 부추기는 등 헌법상의 평화주의에 배치되는 결과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