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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 윤석열의 ‘중산층 죽이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윙보터가 많은 중산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중산층 죽이기’ 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컸던 것이다. 세수결손으로 쪼그라든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데 돌리면 중산층·서민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제로섬’ 산식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뭘 알고, 모르는지’를 모르는 데다 툭하면 격노하는 통에 교정받을 기회도 없던 윤석열 대통령은 ‘감세가 중산층 정책’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쏟아냈다. 사람들의 ‘분노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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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게 될 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최근 내놓는 발언들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폐기하려고 마음먹은 것처럼 들린다. 대북협상을 총괄하는 정 박 국무부 차관보는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 감소를 포함해 제재(완화)나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3월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팟캐스트).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도 “역내 및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3월5일자 중앙일보). 후퍼가 말하는 ‘중간 조치(interim steps)’는 핵 동결과 군축이다. 북한의 핵무력을 동결시킨 뒤 핵무기 감축을 협상 목표로 삼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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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 어떤 다큐의 ‘역사 거꾸로 세우기’ 일제강점기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이승만은 미·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의 독립은 불가능하므로 무력투쟁은 쓸모없다고 여겼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서구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이 미국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고, 윤봉길·이봉창 의거가 일본의 탄압만 초래할 것이라는 항의서한을 임시정부에 보냈다. 일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안온한 미국 땅에 줄곧 머물렀던 이승만은 전 가산을 처분한 뒤 간도 땅에서 독립운동에 매진한 이회영이나 홍범도·김좌진, 의열단의 시련을 알 턱이 없었다. 상하이 임시정부 대통령이 돼 독립운동에 합류할 기회가 있었지만 현지에 잠깐 체류했을 뿐, ‘나는 외교를 할 테니 독립투쟁은 알아서들 하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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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 전쟁이 ‘빌드업’되고 있는 한반도 1949년, 남북한은 ‘작은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격화된 38선 충돌을 통해 전쟁 에너지를 축적해 갔다. 김일성은 1949년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국토완정(完整)을 위해 바치자”면서 ‘국토완정’을 13차례 언급했다. 신년사를 기점으로 국토완정론은 북한의 최대 슬로건이자 주민을 총동원하는 이데올로기가 됐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을 계기로 반공국가 체제를 확립한 이승만 정권은 1949년 내내 ‘실지회복’ ‘북벌’ 구호를 내걸었다. 반민특위 해산, 국회 프락치 사건, 김구 암살 등 정권 도전세력을 진압하던 시기와 겹친다. 대통령과 군 지도자들의 언행은 일선 지휘관들의 공격 성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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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 윤 대통령 자체가 외교의 리스크다 윤석열 외교를 평가하기에 앞서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을 보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지난달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2018년 이후 ‘친미반중’ 노선을 걷던 호주 외교의 극적 전환이다.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영국과 안보 삼각동맹인 ‘오커스’에 참가하며 인도·태평양에서 대중 견제의 선두에 섰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빙무드가 조성됐다. 중국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호주산 석탄이 필요했고, 호주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경제적 이해관계도 작용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핵잠수함 기술을 확보한 뒤 대중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호주판 ‘균형 외교’가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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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서울의 봄’의 참군인들 군부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행위자’였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가 1960~1980년대 권력을 쥐었다. 분단·전쟁을 거쳐 국민국가의 틀이 잡힌 대한민국에서 군이 정치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했지만, 그 때문에 민주주의 역사가 굴절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전두환은 ‘정치군인’의 표상이었다. 박정희가 1961년 5월16일 군사반란을 일으키자 서울대 ROTC 교관이던 전두환이 육사 생도를 이끌고 서울 도심에서 지지시위를 벌인 건 알려진 일화다. 전두환은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박정희 시대 권력 핵심부와 군내 요직을 벗어나지 않았다. 전두환이 만든 사조직 ‘하나회’는 공조직을 무력화시켰다. -
서의동 칼럼 메가시티보다 지역정당이 우선이다 일본 지배하의 한국 경제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포장하는 논의는 사회 인프라를 깔고 공장을 세우는 정도로는 경제의 내생적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 자본과 기술이 일본에서 오고 기업 상층부나 고급 기술이 필요한 자리는 일본인이 독차지하는 구조에서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미숙련 노동에 종사하거나 영세 하청업체를 꾸리는 게 고작이었다. 조선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은 물론 없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은 유감스럽게도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비수도권의 현실과 닮은 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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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단도직입 “한·일관계 바뀌려면…독일의 아데나워 같은 지도자 일본서 나와야” 2021년 국내에 번역 출간된 미국 학자 태가트 머피(71)의 <일본의 굴레>(원제 : Japan and the Shackles of the past)는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한 책이다. 600페이지 넘는 ‘벽돌책’인데도 15쇄를 찍으며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금융인과 대학 교수로 40년간 거주하며 일본의 내부 작동원리를 체득한 저자의 통찰력이 돋보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의 아웃사이더이면서 인사이더인 저자의 ‘겹눈’에 비친 일본의 단면은, 일본인들은 물론 한국인들의 그것과 꽤 다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태가트 머피 전 쓰쿠바대 교수를 지난달 24일 경향신문에서 만나 일본 정치, 미·일관계 그리고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한·일관계가 바뀌려면 영토문제를 철저히 양보함으로써 프랑스와의 화해를 이룬 독일의 아데나워 같은 지도자가 일본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고, 일본이 미·일동맹에 기대지 말고 외교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책을 우리말로 옮긴 박경환·윤영수 번역가가 통역을 맡았고, 추천사를 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도 자리를 함께했다. -
서의동 칼럼 ‘투 코리아’ 방안, 공론화할 만하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정부 공식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간지가 보도하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일단 부인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손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화해·협력을 거쳐 남북연합을 구성한 뒤 최종 통일로 가자는 3단계 통일방안이 대북압박을 선호하는 윤석열 정부 성에 찰 리도 없다. 윤 정부는 집권 이후 한·일관계 복원을 서둘러 한·미·일 군사 준동맹화 기틀을 다졌다. 한반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전선을 구축하는 ‘외교 새틀짜기’가 일단락되자 남북관계 재규정 작업에 손대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사라진 ‘통일’이 ‘평화’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불안하다. 윤 정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포장을 뜯어내면 ‘흡수통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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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 ‘역사의 외투’가 아득히 멀어져갔다 소련은 한국전쟁의 지도와 지원을 담당했지만, 정작 전쟁기간 내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전투병의 북한 파병은 물론 군사고문단의 전투 참가를 금지했고, 북한의 공군력 지원 요청도 외면했다. 북한의 남침 직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전쟁의 최대 미스터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불참으로, 유엔군 창설이 결의되면서 전쟁 판도가 바뀌었다. 후일 발굴된 서한에서 스탈린은 체코슬로바키아 고트발트 대통령에게 “중국의 참전으로 미국을 아시아에 묶어놓으면 유럽 사회주의를 강화시킬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전쟁의 승패보다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만 사후 합리화에 가깝다. 스탈린의 본심이 한국전 개입을 국제사회에 드러내기를 꺼렸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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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부침 있어도 평화 안전핀 역할…뽑힐 위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당사자의 개입 능력은 줄어들고 지정학적 비극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경향신문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 전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핵 문제의 악화와 복잡성으로 협상 성과가 국내 정치적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딜레마가 존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갈등으로 우선순위가 외교가 아니라 군사로 전환됐다”면서 “윤석열 정부 또한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화하고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가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인 한국의 개입능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
여적 백지신탁 불복 소송 공무원은 헌법 제7조 규정처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 과정에서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충돌이 규율되지 않으면 정부는 부패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은 1978년 제정된 미국 정부윤리법이 모델이다.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재정 관련 이해충돌 이슈가 논란된 걸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이 기원이다. 관행이 먼저 정착된 뒤 추후 입법화된 것이다. 한국의 백지신탁 대상이 주식으로 한정돼 있는 반면 미국은 채권·부동산·펀드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규율한다. 채권·부동산 보유 역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