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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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 ‘재건축’ 필요한 한국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규탄, 북한 핵 불인정,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 대통령의 그간 행보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웠다. 중국·러시아와 각을 세우고, 북한을 내란에 동원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문법과 별 차이가 없다. 제대로 ‘긁힌’ 북한이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며 반발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지난 1년간 걸어온 행로에서 ‘마이클 잭슨 문워크하듯’ 갑자기 뒷걸음친 이 사태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한국 정부가 밝힌 입장을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넘길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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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 대통령의 질문에 이스라엘의 언어로 답한 관료들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검토를 지시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공인된 전범 피의자다. 네타냐후는 2023년 8월10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가자 주민들에 필수적인 식량·물·의약품·연료·전기를 고의로 끊었고 주민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으며 살해·박해 등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ICC 43개 유럽 회원국 중 영국, 스페인 등 22개국(오마이뉴스 집계)이 네타냐후 체포 방침을 밝혔다. 2003년부터 회원국인 한국도 영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저지른 학살과 비인도적 범죄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제노사이드로 규정됐다.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 팔레스타인을 침략한 과정은 구한말 일제가 한 것과 본질상 같고, 네타냐후는 조직범죄의 총책이다. 그를 체포하지 않음으로 인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불의가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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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 남북관계 단절의 역설적 효능 2020년 1월 한국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했다. 아덴만에 이미 파견한 부대의 작전 해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넓히는 방식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조성된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파병 결정에는 다른 배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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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 한통련은 왜 아직도 ‘반국가단체’인가 집 안 청소를 하다 보면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이 있다. 품을 들이기 귀찮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이사하기 전까지 방치해버린다. 일반에는 이름조차 생소해진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그런 존재다. 한국이 민주화된 지 4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해외 민주화운동의 맏형인 한통련은 ‘반국가단체’ 멍에를 벗지 못했다. 일부 인사는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재외국민 투표도 할 수 없는 ‘비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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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이 1947년 쓴 ‘나의 소원’에서 문화강국 비전을 제시한 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었다. 19세기말 열강의 침략을 당한 이래 한민족의 꿈은 ‘부국강병’이었고, 일제 지배에서 갓 벗어난 당시 뭇사람들 염원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범은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며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고 했다. -
여적 전쟁과 원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 유럽 최대규모의 자포리아 원자력발전소가 러시아에 점령됐다. 이후 원전 시설을 둘러싼 공방으로 한때 전력공급이 끊겨 원자로 냉각 작업이 중단될 뻔했다. 냉각이 중단되면 핵연료가 멜트다운(노심용융)돼 대규모 방사능 누출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행히 국제원자력기구의 중재로 원전 일대에 대한 휴전이 합의됐고, 송전선 복구작업이 완료됐다. -
서의동 칼럼 남북관계, ‘두 국가론’ 말고 대안 있나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 같다.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 나온 ‘두 국가’론은 최고정책결정 회의체인 당대회를 거치며 제도화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9~25일 열린 9차 당대회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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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고삐 풀린 핵 경쟁 [여적] 고삐 풀린 핵 경쟁 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등장한 핵무기는 인류에 절멸의 공포감을 안기는 한편, 이 ‘절대반지’를 손에 넣기 위한 경쟁을 유발했다. 미국에 이어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1960년대까지 영국·프랑스·중국이 핵보유국이 됐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자 인류는 핵무기 통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1972년 5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소련의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이 모스크바에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서명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보유 수를 명시하고, 그걸 넘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이었다. -
서의동 칼럼 유엔사의 ‘월권’ 더 방치할 수 없다 2018년 12월21일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 등에 합의했다. 타미플루 20만명 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명 분으로, 이명박 정부 때의 절반 규모였다. 이듬해인 2019년 1월1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타미플루를 북한에 전달하려던 이 계획은 유엔군사령부의 제지로 무산됐다. 타미플루는 인도적 지원 품목이라 문제없지만, 의약품을 실은 트럭은 대북 제재 대상이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약품을 내려놓고 트럭은 귀환할 것이라는 설명에도 유엔사는 요지부동이었다. 북측 관계자들은 타미플루를 받기 위해 사흘간 개성에서 대기하다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고 한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탄력이 붙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트럭이 문제라면 봇짐을 지거나, 수레를 끌고서라도 전달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윤건영 지음, <판문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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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 이 대통령 방일, ‘과거사 의제’의 리부팅 기회 이달 초 공개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드러난 미국의 대중 태도는 중국이 (대만 공격 같은) ‘금지선’만 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중 전략경쟁의 큰 틀엔 변화가 없지만, 중국을 ‘진정으로 상호 유익한 경제관계’로까지 묘사한 것을 보면 중국을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하던 몇년간의 기조가 바뀐 것은 분명하다.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런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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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 1950년 7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군대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제84호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따라 일본 도쿄의 미 극동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됐다.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긴 했으나 유엔사는 안보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유엔사는 유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에 가깝다. 그런 유엔사가 ‘유엔’ 이름을 쓰는 것에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1975년 11월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권고 결의안(제3390호 A, B)이 채택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뒤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겼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통합사령부’를 보조기관으로 구성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
여적 ‘다문화 국가’ 한국 스리랑카 청년 이완은 경기 포천시 의료원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취업한 부모님과 양계장 기숙사에서 자랐다. 미등록 상태였던 이완은 2021년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들이 벌금을 내면 비자를 주는 구제 조치에 따라 920만원을 내고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완이 성년이 돼 보호자 자격으로 체류해온 어머니와는 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