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부침 있어도 평화 안전핀 역할…뽑힐 위기”

공동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주제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실장,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이인영 민주당 의원,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박 전 국회의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양정숙 무소속 의원, 정영철 서강대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윤 정부, ‘대북 정책’ 이념적 접근
여권 신원식 등 ‘폐기 거론’ 우려
지뢰 제거, 남측이 선제 추진 제안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당사자의 개입 능력은 줄어들고 지정학적 비극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경향신문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 전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핵 문제의 악화와 복잡성으로 협상 성과가 국내 정치적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딜레마가 존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갈등으로 우선순위가 외교가 아니라 군사로 전환됐다”면서 “윤석열 정부 또한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화하고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가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인 한국의 개입능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전 장관은 또 지난 5년간 한반도 질서에서 ‘지정학의 귀환’이 이뤄지면서 군사분계선이 동북아 지역의 ‘대분단선’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가 북·중·러 협력을 초래하면서 한반도가 남방과 북방의 군사적 대결 무대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킨 것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에 대해 “남북관계와 비핵평화에 있어 군사문제를 앞세우는 ‘선군(先軍)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난 5년간 많은 부침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희망이자 마지막 안전핀인데, 그 안전핀이 뽑히려 하고 있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여권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 폐기’를 거론하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김 교수는 오히려 지금은 9·19 군사합의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과 평양에 대한 ‘안전보장 선언’, 지뢰제거 확대 및 대인지뢰금지 조약 남북 동시가입 추진, 한반도판 ABM(탄도요격미사일제한 조약)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뢰제거는 남북한 상호추진이 불가능하더라도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남측이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남북관계에 대한 최근의 인식 변화와 관련해 “변화하는 시대적 조건과 상황에 맞게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역량 구축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를 계승하면서도 달라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돼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관계 규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통일 대신 ‘탈분단’과 ‘평화 우선’이 강조되고 남북관계를 ‘좋은 이웃’ 등으로 보려는 현상이 “분단·통일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창의적인 남북관계 재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이인영·김홍걸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