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경향신문 기자
곰곰 생각하는 기자가 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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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수도권·충청 ‘석권’…2030 남성도 ‘정권 심판’ 택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거센 분노가 지역 의제와 후보 개별 평가를 뒤덮은 선거였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캐스팅보터인 수도권과 충청권이 손을 들어준 덕분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무게추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선 정권심판론보다 보수 결집세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무당층·2030 남성도 정권심판론에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표가 완료된 11일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포함, 175석을 차지해 국민의힘(비례위성정당 포함 108석)을 압도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합한 범야권은 4년 전 총선 당시(190석)에 이어 압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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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결과…40·50대 줄고 60대 크게 늘어 22대 총선 결과 40대와 50대 당선인은 줄고 60대 당선인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2대 총선 당선인 300명의 나이 분포를 보면 40대 당선인은 30명(10%), 50대 당선인은 150명(50%)이었다. 21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40대는 8명, 50대는 27명 줄어든 것이다. 세 번째로 많은 당선인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은 12명의 당선인 중 9명(75%)이 50대였다. 22대 총선 당선인 중 60대 당선인은 100명(33.3%)에 달했다. 21대 총선(69명)보다 31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20대 당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당선인은 60명(20%)으로, 21대보다 3명 늘어났다. 지역구로만 좁혀 보면, 여성 당선인은 지역구 당선인 254명 중 36명(14.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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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이 ‘정권 심판론’에 손들어줬다…부·울·경은 보수 결집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거센 분노가 지역 의제와 후보 개별 평가를 뒤덮은 선거였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캐스팅보터인 수도권과 충청권이 손을 들어준 덕분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무게추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부산·울산·경남에선 정권심판론보다 보수 결집세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무당층·2030 남성도 정권 심판론에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표가 완료된 11일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 포함 175석을 차지해 국민의힘(비례위성정당 포함 108석)을 압도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합한 범야권(189석)은 4년 전 총선 당시(190석)에 이어 압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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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비례 목표 10석 넘길 가능성에…조국 “국민이 승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총선 출구조사에서 ‘최대 14석’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부산에서 창당을 선언하며 단독 법안 제출이 가능한 10석을 총선 목표치로 잡았다. 목표 의석을 초과 달성한 데 대한 공을 민심에 돌린 것이다. 방송 3사(KBS·MBC·SBS)의 총선 비례대표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12~14석으로 나오자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조 대표는 크게 웃거나 환호하지 않고 침착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약 20분간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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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초과 달성한 조국혁신당…“국민이 승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총선 출구조사에서 ‘최대 14석’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부산에서 창당을 선언하며 단독 법안 제출이 가능한 10석을 총선 목표치로 잡았다. 목표 의석을 초과 달성한 데 대한 공을 민심에 돌린 것이다. 방송 3사(KBS·MBC·SBS)의 총선 비례대표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12~14석으로 나오자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조 대표는 크게 웃거나 환호하지 않고 침착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약 20분간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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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윤 대통령 국민께 사과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국민이 승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국민이 승리했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방송3사는 출구조사 결과 조국혁신당은 12~14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측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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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④ 아프면 쉬라고 도입하는 ‘상병수당’…신청하다 더 아플 지경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플 수는 없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아프다고 밝히기는 쉽지 않다. 아프면 참는 게 먼저다. 아프다고 해도 도움을 받기 힘들고, 오히려 ‘잘못된 몸’ ‘쓸모없는 몸’으로 여겨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잘 아플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구성원의 인식이나 문화의 변화와 함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보건의료·노동계에서는 잘 아플 수 있는 사회,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 ‘상병수당’을 꼽는다. 상병수당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플 때 받는 돈’이다. 아파서 일을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상병수당 제도가 있는 나라는 163개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만 이 제도가 없다. 다만 미국에선 뉴욕 등 일부 주 차원에서는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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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④ “아픈 게 왜 두려운지 생각해보면 잘 아플 수 있는 사회 해답 나와” “보통 한국 사회를 규정할 때 ‘남성’ ‘비장애인’ ‘선주민(먼저 살던 사람)’ 중심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덧붙여 ‘건강 중심’ 사회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사회죠.”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47)는 지난달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픈 몸은 질병을 가진 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 중심 사회에서 배제된 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한 대표는 본인이 난치성 질환을 갖게 되면서 산업화·경제성장이 압도하는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아픈 몸들을 위한 ‘언어’가 없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가 잘 아플 권리, 즉 ‘질병권’을 이야기하는 운동을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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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④ 매일 10년 넘게 약 챙겨 먹지만…괜찮다 말하는 아픈 몸들 흔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건강은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하는 절대 가치이자 선인 것이다. 반면 질병은 비극의 시작으로 예방이나 치료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악으로 여긴다. 질병이 없는, 아프지 않은 몸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같은 명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완치가 힘들거나 불가능한 질병을 가진 이들은 다르다. 국내에서는 매해 5만여명의 희귀 난치질환자가 새로 등록된다. ‘건강이 최고’라는 프레임은 물리적 통증에 더해 사회적 통증을 가중한다.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천벌 받은 것’ 등 가족이나 지인, 주변의 반응은 아픈 몸을 가진 이들의 자책에 무게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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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 ③ 당신의 몸은 몇점인가요? 점수로 표현되는 몸 장애가 있는 몸은 점수로 수치화되기도 한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종합조사)에 의해서다. 혼자 할 수 없는 게 많을수록 높은 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결정된다. 점수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적 편의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 장애인을 1~6급으로 판정하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했다. 의학적 손상으로 나누는 판정 기준이 너무 제한·획일적이라 사회보장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실은 폐지라기보다 단순화 또는 통합에 가까웠다. 여섯 단계를 ‘중증’과 ‘경증’ 두 단계로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1~3급만 받던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을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사회 생활 등을 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시간 활동지원사를 통해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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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 ③ “장애 통해 다름 보는 시선, 깨달음 얻었죠” 몸은 한 개인을 구성하는 여러 정체성 중 하나다. 그러나 몸에 장애,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있는 이들은 다르게 취급받는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다른 정체성은 모두 압도당하고,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묶여버린다. 장애의 개념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21세기 들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는 개인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의도적 따돌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장애에 포함하는 등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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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 ③ ‘춤추는허리’ 서지원 단장 “몸 부딪치며 다른 점 알게 됐죠” “배우분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셨죠?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고, 누워서 편안하게 힘을 느껴볼게요. 허리가 바닥에 잘 닿았는지 느껴보고, 허리가 편안해지기 위해 옆에 있는 도구를 쓰거나 다리를 세우셔도 좋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동구 장애여성극단 ‘춤추는허리’(춤허리) 연습실에서는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예행연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과정공유회로 이름 붙인 이 공연은 ‘이동’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여기서 이동은 ‘움직임(移動)’뿐 아니라 ‘다르게 움직임(異動)’, ‘다르면서도 같음(異同)’ 등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