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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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재권 타결’ 산업부 장관 “적극 환영”…웨스팅하우스만 ‘비밀 유지’ 조건 공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진행한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을 공식화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환영 성명을 냈다. 다만 분쟁을 종결하는 조건과 관련해서 양측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웨스팅하우스만 이 사실을 알렸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은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한수원·미 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체코 원전 수주 ‘청신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벌인 지식재산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기로 합의했다. 16일 원자력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한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자, 일명 ‘팀 코리아’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 수주 때만 해도 한수원·한국전력공사 등 ‘팀 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는 같은 배를 탔다. 미국 정부 수출통제 대상인 원전 수출에 필요한 신고 절차도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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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 커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벌인 지식재산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기로 합의했다. 16일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한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자 일명 ‘팀 코리아’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수주 때만 해도 한수원·한국전력공사 등 ‘팀 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는 같은 배를 탔다. 미국 정부 수출 통제 대상인 원전 수출에 필요한 신고 절차도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했다. -
무역위,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는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는 16일 456차 회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며 향후 진행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는 스촹·장쑤 등 중국 기업의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덤핑으로 지난해 6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을 강판 형태로 만든 것 중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인 완제품을 말한다. 주로 조선이나 강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로 쓰인다. -
지난해 자동차 수출 278만대…가장 많이 수출한 차는? 지난해 해외에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승용차는 한국GM의 트랙스인 것으로 집계됐다. 트랙스는 2023년에도 국산 승용차 수출 1위에 오른 모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 산업 동향·잠정 실적 자료를 보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0.1% 감소한 707억8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량은 전년보다 0.6% 증가한 278만2639대였다. 가장 많이 수출된 승용차는 29만5099대를 기록한 트랙스였다. 이어 아반떼(23만596대), 코나(22만2199대), 트레일블레이저(17만8066대), 투싼(15만1170대) 순이었다. 지역별 수출 실적을 보면, 전년보다 8.3% 증가한 북미가 400억13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56.5%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한 지역은 80억5800만달러로 집계된 유럽연합(EU)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25.4%나 급감한 규모다. 아프리카(-13.3%)와 오세아니아(-7.1%), 중동(-5.7%)에도 전년보다 적게 팔렸다. 전년보다 늘어난 지역은 각각 3.3%, 2.8% 증가한 아시아, 중남미였다. -
청년 ‘생애 첫 차’ 보조금·2차전지 정책 금융 7조9000억원…정부 “전기차 위기, 정면 돌파” 정부는 이달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2차전지 분야 정책 금융에 올해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정점을 찍은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14만7000대로, 전년(상반기 기준)보다 16.5% 감소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중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한 건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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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즘에 트럼프 2기 출범…정부, 위기 직면한 전기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이달부터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20%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2차전지 분야 정책 금융에 올해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밝혔다. -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올해 중기 지원 최우선…워싱턴에 지사 신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올해 무역보험 규모를 중소기업 대상 100조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252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동향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워싱턴DC에 지사를 신설할 예정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15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계획을 밝혔다. 장 사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과 경제가 산다는 인식 아래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올해는 기존 협력 은행의 추가 출연에 더해 최초로 민간기업 출연도 추진해 우대금융을 더욱 확대하고, ‘중견기업부’에 ‘중견기업 2팀’을 추가해 중견기업 지원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보는 지난해 역대 최대로 중소·중견기업 97조원을 비롯해 전체 236조6000억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 바 있다. -
두산에너빌리티,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 엔진 연소기 시제작’ 과제 계약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엔진 고온화 연소기와 관련해 연소기를 시제작하고, 시험에 필요한 리그를 지원하는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리그는 연소기와 같은 엔진 구성품의 성능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엔진 모양으로 만든 장치나 구조물을 말한다. 과제 수행 기간은 2027년 4월까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온의 연소 화염으로부터 연소기를 보호하는 열차폐 코팅(TBC) 기술 등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축적한 고온 부품 관련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할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항공 엔진 연소기는 개발 과정에서 많은 리그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통상 엔진 체계 개발보다 선행해 제작·시험이 진행된다”며 “항공기를 운용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연소기 리그 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창업 근거 마련…개정 기술이전법 다음주 시행 대학이나 국공립·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나 임직원들이 창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공포되는 다음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기술이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자의 창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연구소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공공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연구자의 주식 취득·휴직·겸직 허용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시책 근거도 마련했다. -
지난해 ICT 수출, 2350억달러 ‘역대 최대’…918억달러 흑자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지난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25.9%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235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ICT 수출은 2350억5000만달러, 수입은 1431억7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918억8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2332억달러)을 넘어서는 규모다. 수출 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ICT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보다 42.5% 증가한 142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도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1308억6000만달러)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 2023년보다 71.8% 늘어난 882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도 첨단 패키징 물량이 늘어나며 전년보다 11.4% 증가한 478억8000만달러였다. -
안덕근 산업부 장관 “대왕고래, 5월쯤 1차 시추 경과 발표” 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중간 결과를 오는 5월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대형 원자력발전소 3기 신규 건설이 포함된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과 관련해 원안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국회 보고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세종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관한 질의에 “현재 최종 시추 위치까지는 가지 못했고 열심히 시추하는 중”이라며 “시추를 마치고 지질 분석까지 완전히 다 끝내려면 (올해) 7~8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