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승민
경향신문 기자
조망하되, 내려다보지 않겠습니다. 사회를 바꿀 제보부터 기사 오탈자 지적까지 겸허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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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1000일분 공진단 불법 처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일 한방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수억원어치씩 처방·판매한 대형 한방병원 원장과 직원 등 49명을 적발해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한방병원이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를 300억원 이상어치 처방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직원에게 처방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 특정 약품이 환자보다 직원에게 더 많이 처방된 것은 이례적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이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진 액수만 1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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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공공기관·지자체까지 “딥시크 쓰지 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환경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금융위원회 등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6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선 잠정적으로 딥시크 보안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조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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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주의보 발효 서울시, 제설 비상근무 1단계 돌입 서울 전역에 6일 오후 3시30분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서울시가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대설이 예상된 이날 낮 12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해 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인력 4926명과 제설장비 1318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눈이 내리기 전 1시간 제설제 살포를 완료했고, 도로에 눈이 쌓인 뒤 제설작업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로 열선,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점검도 끝냈다. 서울시는 도로 결빙에 대비해 기상 상황과 관내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상시 관찰하고, 취약 시간대 및 기상 악화 시의 도로 순찰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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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잇달아 ‘딥시크 접속 차단’ 대열 합류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잇달아 업무용 컴퓨터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6일 오후 4시부터 안정성 확보 전까지 한시적으로 딥시크 등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 접속을 신청자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내부에 전파했다. 서울시의 조치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도 잇달아 차단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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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 70% 상반기 신속 집행 서울시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인 2조2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중소기업 경영활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신속집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올해 공공구매 목표 총액은 3조1619억원으로 지난해 목표(2조8859억원)보다 10% 늘어났다. 지난해 실제 총 공공구매엑은 약 3조59억원이었으며, 중소기업제품을 의무 구매 비율(50%)보다 높은 75% 구매했다. 서울시는 “올해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공유하고,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구매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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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신규 개방하면 3천만원…서울시 올해 2천면 확보 목표 서울시는 6일 부설주차장의 5면 이상 주차공간 2년 이상 신규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시설에 부속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내 부설주차장은 27만8538곳이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설주차장 중 1017곳의 2만3524면을 개방했다. 2022년 2089면, 2023년 1832면, 지난해 2154면을 개방했고 올해도 20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설주차장이 여유 주차면 5면 이상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하면,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5면 미만으로 소규모 개방하면 1면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개방 참여자도 협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연장 개방을 한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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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다이어트약 1000일치를 한 번에…한방의약품 불법 판매 49명 검찰 송치 한방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수억원씩 처방·판매한 대형 한방병원의 원장 및 직원 4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수사한 유명 한방병원 소속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한방병원이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를 300억원 이상 처방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직원에게 처방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 특정 약품이 환자보다 직원에게 더 많이 처방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이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진 액수만 1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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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8일까지 연장…이달 동파 106건 서울시가 6일 오후 6시까지 발령하기로 했던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이번 주 5일 연속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파 경계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는 총 4단계로 구성됐는데 경계는 심각 바로 아래인 3단계다.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발령된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저기온은 7일과 8일 영하 11도, 9일 영하 9도로 예보됐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경계 단계를 4일 오전 9시~6일 오후 6시에 발령한다고 밝혔는데 추위가 이어지자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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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골목경기’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코로나 때보다 많았다 지난해 서울시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2020년 코로나19 시절보다도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위 출범 후 역대 최대치로 폐업과 공실이 늘면서 점포 원상회복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5일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195건이라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다양한 분쟁에 관한 법률 검토, 현장 조사, 조정 및 합의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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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이 윤석열 변호…있을 수 없는 일”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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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남은시간 알려주는 신호등, 서울 350곳에서 4천곳으로 늘린다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등의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기까지 남는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설치 장소를 서울시가 현재 350곳에서 2030년까지 4000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6차로 이상 횡단보도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등은 녹색 보행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바뀌어 갔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적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기까지 남는 시간도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보행자가 신호 변경 전 미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신호 남은 시간이 6초 이하일 때는 시간이 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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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100 → 700곳 확대 서울시가 현재 100곳 수준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2029년까지 7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숙집·셰어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 내야 하는 서류는 일원화하고, 관광지 내 숙박시설의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일부 폐안 9~1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규제철폐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다. 시는 현재 100곳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2029년까지 600곳 추가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도 각 자치구가 완화하도록 서울시가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인 ‘서울페이플러스’에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하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