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민
경향신문 기자
조망하되, 내려다보지 않겠습니다. 사회를 바꿀 제보부터 기사 오탈자 지적까지 겸허히 듣겠습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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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 20일 종료…앞으로 ‘안전신문고’ 찾으세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스마트국민제보)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됐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스마트국민제보’의 운영을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신고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로 접수·처리한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는 교통위반뿐 아니라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과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 관련 신고기능은 각각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범죄예방 신고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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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망사고 막으려…어린이 보호구역 1만7천 곳 전수 조사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 유치원 앞 도로에서 A군(4)이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와 6살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B씨가 숨졌다. 지난해에는 4월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가, 5월 수원에서 조은결군의 스쿨존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2022년 12월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가해자들은 최근 항소심 등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이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1만6490개 구역을 전수조사하고 보호구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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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 남은 시간 10초, 9초, 8초…” 서울 시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기다릴 때 녹색불과 빨간불의 남은 시간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신호등이 늘어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신호등 상태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향신호기는 2019~2023년 5730대가 새로 설치됐다. 올해는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와 사회복지관 주변 등에 5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할 때는 음향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음성 안내 내용은 신호등의 현재 색깔뿐 아니라 빨간불과 녹색불로 바뀔 때 남은 시간도 알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범적으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교차로 신호등에 설치한 후 시각장애인연합회와 기능 체험을 마쳐 운영 준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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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3단계…가족돌봄청년 등 492가구 소득보전 서울의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의 시범사업 3단계 대상자로 가족돌봄청년·청소년과 저소득층 492가구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실제 가구소득의 일부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해 실험 참여 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재산 기준을 기존 복지제도보다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수급 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 빈곤 상태에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실제 소득과 기준 소득(중위 85%)을 비교해 부족한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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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 남은 시간, 10초” 서울시, 건널목 음향신호기 기능 개선 서울 시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기다릴 때 녹색불과 빨간불의 남은 시간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신호등이 늘어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신호등 상태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향신호기는 2019~2023년 5730대가 새로 설치됐다. 올해는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와 사회복지관 주변 등에 5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에 신호등이 없었던 곳에 새로 설치할 때는 음향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음성으로 안내하는 내용은 신호등의 현재 색깔뿐 아니라 빨간불과 녹색불로 바뀔 때 남은 시간도 알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시범 적용 중인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와 음향신호기를 연동해 시간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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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연 보며 ‘불금’ 즐겨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서울 시립문화시설 9곳을 오후 9시까지 개방한다. 서울시는 시립 박물관 4곳과 역사문화시설 3곳,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도서관이 야간에 개방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 문화의 밤’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서울우리소리박물관과 남산골한옥마을·운현궁·세종·충무공이야기 전시관 등이 참여한다. 이들 공간은 금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문을 열고 야간에 시설 내·외부를 탐방하는 ‘문화야행’을 준비한다. 도슨트 전시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특별 공연도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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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2세 이하 아동 ‘학대 조기 발견’ 정례 조사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만 2세 이하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집중·기획 조사에 나선다. 자녀 양육을 어려워하는 부모를 위한 양육 코칭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된다. 서울시는 학대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아동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을 만들겠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아동 조사와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등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연중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팀이 구축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만 2세 이하 아동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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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 집중 관리…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은 전수조사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만 2세 이하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집중·기획조사에 나선다. 자녀 양육을 어려워하는 부모를 위한 양육 코칭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된다. 서울시는 학대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아동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을 만들겠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등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연중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팀이 구축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만 2세 이하 아동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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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박물관·미술관, 매주 금요일 야간 개장…‘문화의 밤’ 연다 오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서울 시립문화시설 9곳을 오후 9시까지 개방한다. 서울시는 시립 박물관 4곳과 역사문화시설 3곳,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도서관이 야간에 개방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 문화의 밤’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서울우리소리박물관과 남산골한옥마을·운현궁·세종·충무공이야기 전시관 등이 참여한다. 이들 공간은 금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문을 열고 야간에 시설 내·외부를 탐방하는 ‘문화야행’을 준비한다. 도슨트 전시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특별 공연도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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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 은평구, 봉산에 10㎞ ‘무장애 숲길’ 만든다 서울 은평구는 봉산에 2026년까지 총 9.8㎞ 길이의 무장애 숲길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등 여행 약자들이 제약 없이 숲을 둘러볼 수 있도록 계단이나 턱을 없앤 길이다. 지역의 남북으로 뻗어있는 봉산에 2014년부터 남부지방에 자라는 편백나무를 옮겨왔고, 지금까지 6.5㏊에 총 1만3400그루를 심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소나무보다 3배 이상 배출해 공기를 맑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봉산의 무장애 숲길은 5.2㎞ 가 완성돼 있고 2026년까지 나머지 4.6㎞ 구간을 완성할 계획이다. 숲길 주변에는 편백나무를 추가로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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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한다지만…동력 잃은 ‘메가 서울’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이 4·10 총선 이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편입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는 논의의 문을 계속 열어둔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론을 주도해야 할 여당이 총선에 패해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4월 중 설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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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입 “협의 계속 한다”지만… 잃어버린 동력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이 4·10 총선 이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편입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는 논의의 문을 계속 열어둔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론을 주도해야 할 여당이 총선에 패해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4월 중 설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