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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옥중편지 받은 최강욱 “야수들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전날 보낸 편지 사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바깥소식을 들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했다”면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은 “우린 곧 만난다”며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공개한 편지 겉봉투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조국 드림’이라고 적혀있다. 경향신문ㅣ2024. 12.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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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계엄 사흘 뒤 비공개회의서 “윤 탄핵은 기정사실···문제는 장기화 여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사흘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당시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는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변경됐다. 경향신문ㅣ2024. 12.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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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민주당 ‘공포정치’ 기획···생각 다르면 모조리 처단”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사유는 모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점을 상기해 드린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4. 12.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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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전문직 이민 허용’ 두고 머스크와 MAGA 내전 불붙었다 반 이민 가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진영 안에서 전문직 이민자 허용을 두고 내부 갈등이 점화하고 있다. 같은 트럼프 진영이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 대표되는 기술 자유주의 억만장자들과 백인 노동자 ‘마가(MAGA·전통 트럼프 지지층)’ 그룹 사이의 ‘문화 전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발단은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 대표로 지명된 비벡 라와스와미의 지난 26일 발언이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우리의 미국 문화는 탁월함보다는 평범함을 너무 오랫동안 숭배해 왔다”면서 미국의 전반적 문화를 미국 내 우수 인재 부족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숙련 기술자 이민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ㅣ2024. 12.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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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상계엄 정당’ 주장 국힘 인사들 내란선전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향신문ㅣ2024. 12. 28 14:26
•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야당 주도 법사위 통과…여당 “졸속 입법” 항의 후 퇴장 국회는 쟁점 요소가 덜한 민생법안들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 정책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경향신문ㅣ2024. 12. 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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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예금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어···‘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야당 주도로 가결 국회는 쟁점 요소가 덜한 민생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의 정책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경향신문ㅣ2024. 12.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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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집회 참가하면 미국 비자 거부? 외교장관 “있을 수 없는 일”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수 아이유씨 등 유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ESTA 거부는)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재차 “일부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미국 CIA나 영국 MI6 등 정보기관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되묻자 조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경향신문ㅣ2024. 12.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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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수첩에 ‘사살’ 표현 있었다···국수본부장 “사실에 부합”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언론인·종교인·판사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시됐으며, 이들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 등을 체포한다는 의미로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다”라며 “여기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우 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저희가 조사하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했다. 우 본부장은 현재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다. 경향신문ㅣ2024. 12.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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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재명은 안돼’ 현수막 논란에 선관위 “섣부른 결정···불허 보류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ㅣ2024. 12. 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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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박선영 진화위원장 퇴장 명령···“처신 문제제기 타당성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도중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국회 경위는 박 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결국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의원들은 개의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박 위원장 임명, 박 위원장의 이후 언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힌 내란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화위원장을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정형식 헌법재판관과 친인척 관계인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ㅣ2024. 12.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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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군 장성들, 대통령경호처 관리 ‘삼청동 안가’서 회합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삼청동 안가에서 국군방첩사령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부대 사령관과 장성들이 자주 모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모의했던 군경 간부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언제 다시 반헌법적 계엄을 획책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 제보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선원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관리하는 삼청동 안가에서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외 많은 지휘관급 장성이 매우 빈번히 회합을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4. 12. 22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