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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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가기 전 ‘정책 궁합’ 맞춰볼까 ■ 금투세·상속세…경제 정책은 여야 입장차 ‘뚜렷’ 여야의 관점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는 경제 관련 법·제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금투세 폐지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힘 공약집에도 명시돼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세수를 또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메꾸려는 그러한 얄팍한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이개호 정책위의장)며 감세 자체에 소극적이다. 녹색정의당도 “금투세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새로운미래는 오히려 “개인들에게 차별적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찬성 뜻을 밝혔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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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앙투아네트’ ‘비명횡사’ ‘지민비조’ ‘대파 875원’···100일간 민심은 ‘여기서’ 출렁였다 4·10 총선을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온 정치권의 레이스가 어느덧 결승선에 다다랐다. 전국 254개 지역구 대진표를 짜는 공천 작업에서부터 선거운동 중 불거진 각종 호재와 악재, 주요 인사들의 막말·비위 등으로 인해 민심의 바다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견제론’ 사이에서 수없이 출렁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100여 일간 선거 국면을 주요 키워드를 통해 되짚어봤다. ■‘마리 앙투아네트’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탓에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21일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없이 휘둘러야 한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동훈 비대위의 당면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설정이었다. 야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면서도 동시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석열 아바타’ 논란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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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마마·바바리맨·파틀막·개같이···‘말’로 짚어본 22대 총선 정치의 요체는 ‘말(言)’이다. 선거철에는 유독 상대편을 비방하고 같은 편을 결집시키며 복잡한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꼬집는 말들로 넘쳐 흐른다. 4·10 총선 또한 다르지 않다. 비명횡사·지민비조·범죄자·바바리맨·팥쥐엄마….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각종 ‘말말말’ 위주로 22대 총선을 짚어봤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자성어가 유독 돋보였다. ‘비명횡사·친명횡재’는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를 대거 밀어올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요약한 줄임말로 널리 회자됐다. 국민의힘은 ‘잡음 없는 공천’,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으나 결국 결과를 놓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은 대부분 공천을 받아 ‘찐윤불패’라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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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과 가장 비슷한 정책 추진할 정당은?’···‘핫이슈’ 정당별 입장 비교 ‘내 생각과 가장 비슷한 정책을 펼 정당은 어디일까.’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22대 국회의 여야 지형변화가 개별 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심판론만 제기했을 뿐, 유권자들이 정당 간 차별성과 특징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줄 정책 대결은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근로시간 단축, 세제 변화, 민생지원금, 젠더폭력, 의대 증원 등 대중적 관심이 큰 경제·사회·정치 분야의 핵심 이슈 16개를 골라 이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 및 입장을 취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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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은?” “초밥은 되나”…정치권 ‘때 아닌 아이템전’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어떤 물건을 갖고 투표소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놓고 다투고 있다. 모두 상대 정당의 약점·의혹을 꼬집는 상징적인 물건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제한하면서 정치권의 입씨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인천 계양 유세에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범적 민주국가였는데 ‘입틀막’ ‘칼틀막’, 이제는 투표소에 파를 들고 가지 말라는 해괴한 ‘파틀막’까지 국민 자유와 인권이 현저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유세에서 지지자가 대파를 붙인 오토바이 헬멧을 건네주자 이를 써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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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명품백 vs 샴푸·법카···총선 D-3, 정치권은 ‘아이템 논란’ 한창 “대파가 안 된다면, 명품백은?” “일본산 샴푸나 초밥을 들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나?”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어떤 물건을 갖고 투표소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놓고 다투고 있다. 모두 상대 정당의 약점·의혹을 꼬집는 상징적인 물건들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투표소내 대파 반입을 제한하면서 정치권의 입씨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인천 계양 유세에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범적 민주국가였는데 ‘입틀막’ ‘칼틀막’, 이제는 투표소에 파를 들고 가지 말라는 해괴한 ‘파틀막’까지 국민 자유와 인권이 현저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전날 서울 성동구 유세에서도 “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면 안 되는지, 대파 갖고 테러라도 한다는 것인가”라고 ‘대파 반입 제한’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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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석 더 필요···마음 속 대파 품고 투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의석 수가 더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에게 “힘을 더 모아달라”고 밝혔다. 그는 “마음 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신당을 만들어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결심할 때, 과장 없이 저는 목숨을 건다는 각오를 했다”며 “검찰 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사회권 선진국’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어찌 쉬운 과업이겠나.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몸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혁신당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표가 더 필요하다. 의석 수가 더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힘을 더 모아달라. 비례대표 9번을 압도적으로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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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카이스트 학생들과, 한동훈은 이대 있는 신촌서…오늘 ‘한 표’ 4·10 총선 사전투표가 5~6일 이틀간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권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투표해 달라”(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는 등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지역 후보들과 함께 “내일(5일)과 모레(6일)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는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집단도 있다. 직장과 생계 때문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주장에 누군가는 극렬하게 반대한다”며 “그들이 누군지 자세히 살펴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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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봄은 왔지만 나라 형편은 겨울”···나흘째 민주당 지원 유세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봄이 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혹독한 겨울이고, 민생이 너무 어렵다”며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경남 창원성산) 지원 유세차 창원 경원중학교 인근 교육단지를 찾아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하는 선거로 허 후보가 승리해야만 경남 지역 전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왔다”며 “특히 내일과 모레 이틀간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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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카이스트 학생과 한동훈은 신촌에서 5일 투표···사전투표 총력 4·10 총선 사전투표가 5~6일 이틀간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정치권은 “주권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투표해 달라(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며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쏟아냈다. 거대 양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 및 국회의원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지역 후보들과 함께 “내일(5일)과 모레(6일)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는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집단도 있다. 직장과 생계 때문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주장에 누군가는 극렬하게 반대한다”며 “그들이 누군지 자세히 살펴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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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뒤 ‘보건의료 공론화특위’ 만들 것···정부, 2000명 집착 버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하여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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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노리는 민주당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예산·재원은 ‘글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 지역 유권자들을 노린 공약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림픽대로가 지나가는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일동은 올림픽 전 구간 지하화를 약속드린다”며 “교통체증 없는 간선도로 고속화와 함께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여서 소음 없고 쾌적한 한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는 이제 시대적 대세”라며 “동탄을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직선으로 바뀌어 차량 흐름이 빨라지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