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앞두고 “공평한 결과를”…한국에 인상 압박

23일부터 3일간 1차 회의 진행

한국 ‘합리적 수준 분담’과 차이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첫 회의를 여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협상 목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이날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지속하게 할 양국의 SMA 논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상에서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미 양국은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026년 이후 적용될 제12차 SMA 타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한다. 국무부는 미국 측 대표단이 스펙트 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게 된다.

이번 협상은 현재 적용되는 11차 SMA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조기에 개시되는 것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재연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고, 한·미 대표단이 마련한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협정 공백 사태까지 빚어진 바 있다. 결국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야 한·미는 그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정하고 2025년 말까지 4년 동안 매해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해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차 SMA를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