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필수의료에 1조4000억원 투입···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수가 신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올해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소아외과 및 고난도 외과계열 수술료를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는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5년간 지역·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첫 해인 올해는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분야에 1조12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2분기에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연관리 인력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276억원 이상, 2분기에는 중증 정실질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등 관련 분야에 500억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1500억원을 쓸 예정이다.

소아, 분만 분야는 저출생 영향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프라와 인력이 취약해지고 있다. 현 지불제도는 의료행위 건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해 수요가 줄면 보상이 줄어 의료기관이 관련 시설이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증·응급 진료나 중증 정실질환도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수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구체적인 재정 투입 방향을 보면, 소아·분만 분야에는 시설·인력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기존보다 보상을 강화한다. 고위험 분만의 경우 수가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됐다.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20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임산부 본인부담률은 10%다.

진료량이 아닌 의료 질을 평가해 사후에 차등 보상하는 제도인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이 사례다.

지역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3차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올해 1114억원을 지원한다. 2차 병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수가 개선안을 마련한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달 시작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일정대로 추진한다. 건강 관리를 잘한 가입자에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는 건강바우처 시범사업도 올해 사업모형을 만들어 내년 시행을 검토한다.

환자들의 의료이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앞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올 7월부터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할 땐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된다. 다만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매달 1882억원을 투입하면서 재정 지출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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