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양배추·마른김 등 할당관세 추가…가공식품 가격에 영향 코코아·조미김도 신규 적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주요 품목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수산물인 배추와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5개 농산물(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가격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 부문에서도 코코아두·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고,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석유류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담합·세금 탈루 등에 대응하고,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30~40원 낮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 중이며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됐다”며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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