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불안’ 당근·배추 등 6종에 ‘할당관세 0%’

5월부터 적용…“유통구조 개선안 마련할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5월부터 배추·당근 등 최근 가격이 오른 농수산물 6종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국내 공급 상황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원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및 세제지원 등 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성장한 것에 대해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성장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