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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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들의세계 피싱 피해금이 왜 여기로?…도박사이트 이용한 자금세탁 “다른 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수(가명)씨는 2019년 12월 은행을 사칭해 접근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1000만원을 송금했다. 영수씨의 피해금은 5분도 지나지 않아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흘러 들어갔다. 범죄 수익금 추적이 어렵도록 돈을 이리저리 굴리는 자금세탁이 시작된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은 영수씨의 피해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척하다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출금을 요청해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빼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는데 도박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로 바꿨다가 새로운 계좌로 출금 받아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식이다. 자금세탁책들은 재판에서 “불법 도박자금이라 생각했을 뿐 범죄 피해금이라고는 생각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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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도 주담대 15조원 ‘급증’…작년 4분기 가계빚 ‘천장’ 뚫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18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넘게 늘며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 말(1878조3000억원)에서 8조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빚’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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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안 마련’ 금감원 “우리 업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금융감독원이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금감원이 정면 반박했다. 금융 분쟁 조정은 금감원의 고유 업무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각에서 홍콩H지수 ELS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며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홍콩H지수 ELS 관련 배상안을 만드는 것도 금감원 업무라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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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H지수 ELS 배상안은 금감원 업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금융감독원이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이 정면 반박했다. 금융 분쟁 조정은 금감원의 고유 업무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각에서 홍콩H지수 ELS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며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홍콩H지수 ELS 관련 배상안을 만드는 것도 금감원의 업무라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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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886조원으로 역대 최대…주담대 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18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넘게 늘며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 말(1878조3000억원)에서 8조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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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1개 사기도 ‘벌벌’…와닿지 않는 ‘물가 상승률 둔화’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이번달에도 지난달과 같은 3.0%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전달과 동일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나타낸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7월 4.7%까지 상승했다가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3.3%, 10월 3.4%, 12월 3.2%, 올해 1월 3.0%로 최근까지도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번달에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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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 다시 6%대…관계기관 이달 중 점검회의 지난해 연체율 상승으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우려가 불거졌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을 추가로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금융당국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19일 금융권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은 6%대까지 올랐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까지 5% 수준을 유지했는데, 한 달 만에 6%대로 뛴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건설 관련 대출 부실화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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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예상…“물가·가계부채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한 것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인상(연 3.25%→3.5%)한 이후 여덟 차례 연속 동결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9일 “2월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물가가 기조적으로 둔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둔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적인 정책 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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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밑에 꺼진 수익률…배신당한 ‘해외 건물주 꿈’ 박모씨(57)는 2017년부터 ‘미래에셋맵스 미국부동산투자신탁 9-2호’(이하 맵스9-2)에 1억4342만원을 투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6년에 내놓은 맵스9-2는 국내에서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처음 판매된 해외 부동산 펀드였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펀드로 출시 당시 목표액 3000억원을 일주일 만에 다 채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맵스9-2는 투자한 오피스 빌딩을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맵스9-2는 개인투자자에게 모집한 자금 3000억원 등 총 9786억원을 투입해 해당 빌딩을 사들였는데, 매각가는 5억8000만달러(약 7879억원)에 불과했다. 박씨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은 “운용사가 빌딩을 헐값에 팔아 손실을 보게 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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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대체투자였는데…커지는 해외부동산 펀드 리스크 박모씨는(57)은 2017부터 ‘미래에셋맵스 미국부동산투자신탁 9-2호(이하 맵스9-2)’에 1억4342만원을 투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6년에 내놓은 맵스9-2는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처음 판매된 해외부동산 펀드였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펀드로 출시 당시 목표액 3000억원을 일주일만에 다 채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맵스9-2는 투자했던 오피스 빌딩을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맵스9-2는 개인 투자자에게 모집한 자금 3000억원 등 총 9786억원을 투입해 해당 빌딩을 사들였는데, 매각가는 5억8000만달러(약 7879억원)에 불과했다. 박씨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빌딩을 헐값에 팔아 손실을 보게 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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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태영건설에 4000억원 신규 자금 지원…SBS·TY홀딩스 등 지분 담보 태영건설 채권단이 태영건설에 4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채권단에 지주사 TY홀딩스 지분과 SBS 등 자회사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태영건설에 4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지난달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에 돌입해 채권단과 기업구조 개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번 신규 자금 투입은 산업은행이 4000억원을 전액 지원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 채권자들이 비융대로 손실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4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채권단은 윤석민 회장이 보유한 TY홀딩스지분, 태영건설이 보유한 SBS지분을 담보로 받기로 했다. 태영건설이 매각을 추진 중인 블루원과 에코비트 지분 등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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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코리아’ 이어가는 외국인 투자자…3개월 연속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3개월 연속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조353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11월(3조3000억원)과 12월(3조1460억원)에 이어 국내 상장주식을 3개월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집중됐다. 지난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5670억원을 순매수하고, 코스닥시장에서 214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3조2000억원)과 미국(7000억원) 등이 순매수했다. 사우디아라비아(-1조2000억원), 룩셈부르크(-5000억원) 등은 순매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