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작년 취약계층 지원 예산 1조원 넘게 못썼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난해 지출 예산 중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월급이나 군 복지 예산, 고용 소외 계층 지원 예산도 각각 계획보다 수천억원씩 덜 쓰였다. 부처별로는 환경부 예산이 10%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로 정부 지갑이 얇아지자 취약계층 지원에 필수적인 예산마저 지출을 줄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급여·기초연금·장병 복지예산 대거 불용

25일 경향신문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안 중 기금 간 거래액 및 예비비, 지방 교부금·교부세를 제외하고 정부의 사업 단위 불용액이 가장 큰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인 의료급여였다. 불용 규모는 7000억원에 달했다. 불용액은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 중 정부가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불용액도 33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두 사업만 합쳐도 1조원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셈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급여와 기초연금은 의무지출의 성격이 강한데 저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병원 손실 보상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해 예산을 전용해야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난해 의료급여 예산이 통상보다 많이 잡혀있었다”며 “취약계층 가운데 지원을 받아야할 대상자가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라고 승인한 재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정부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와 달리 과거 의료급여 불용액은 2022년은 4000만원, 2021년은 1000만원에 그쳤다.

2023년 주요사업 예산 불용액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예산(121억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 예산(11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73억원) 등 취약 계층 지원 예산 위주로 복지부 예산이 대거 쓰이지 못하면서 복지부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 규모는 1조2008억원에 달했다.

다른 부처에서도 취약 계층이나 민생 관련 예산이 대거 불용됐다. 국방부의 경우 군인 인건비(3099억원), 장병 복지 지원 예산(1619억원), 군 시설 개선 예산(692억원), 군 피복비(466억원), 군 의무비(274억원), 군 급식비(186억원) 등 군 장병 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계획보다 5000억원 이상 덜 쓰였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3000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152억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169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987억원), 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527억원)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불용액 규모가 컸다. 정부는 최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지난해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1066억원) 예산은 계획보다 1000억원 이상 덜 투입됐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예견된 일

부처별 예산 규모 대비 불용 규모를 비교해 보면 환경부 예산 불용률이 두드러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세출 예산(12조6483억) 대비 9.45%(1조1952억원)를 쓰지 못했는데 특히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예산 6806억원이 불용된 것이 컸다.

환경부의 예산 불용률은 19개 부처 중 기재부(36.07%), 교육부(10.64%), 행정안전부(10.2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지만 기재부 불용액 대부분이 예비비와 기금 간 거래 예산이고 교육부와 행안부는 교부금·교부세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정부가 환경 예산을 유독 계획보다 덜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각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불용액(993억원)이 1000억원에 육박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예산만 429억원 덜 썼다. 과거사 정리 및 민주화·보훈 지원 관련 예산도 100억원 이상 불용됐다. 5·18진상 규명 지원(20억원), 참전·제대 군인 명예 선양(19억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운영(15억원), 제대 군인 생활 안정(14억원), 민주화 관련자 명예 회복(4억원) 등 예산이다.

이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비롯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것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과 무관치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용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감안하면 각 부처에서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의 경우 집행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불용을 종용하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러운 불용은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보인 것만으로도 지난해 사상 최대 불용액 발생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지출을 줄여야하는 상황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