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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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서 경찰 물리력 행사 2배…‘용산’에선 5배 이상 늘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거나 테이저건을 쓰는 등 물리력을 사용한 빈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경찰서에서 많이 증가했다. 단순소란 사건에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경고하지 않고 물리력을 쓰는 경우도 늘었다. 범죄 발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엄정대응 기조 영향으로 보이며, 과잉대응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나온다. 2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 2년간 월평균 573건이던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취임 이후 지난 6월까지 월평균 111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9월에는 월 1494건으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
국정농단 주역 10명 중 7명이 특별사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발한 특별사면으로 과거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 관련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복권된 인사 중 40%는 확정판결에서부터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자기부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법무부의 특별사면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주요 공직자 70명 중 50명(71.4%)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근혜 전 대통령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정부 들어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5명은 제외했다. -
발령받아 이사하는데…군인·군무원 10명 중 6명 자비낸다 최모씨(30)는 육군 대위인 남편이 최근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업체를 알아보는 중이지만 한숨부터 나온다. 군에서 지원하는 이사비에 비해 이사업체 견적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군인은 직업 특성상 이사가 잦다. 지난 두 차례의 이사에서도 적잖은 자비를 들여야했다. 한 번에 평균 200만원이 들었지만 군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회당 130만원 남짓이었다. 최씨는 “짐이라도 최대한 처분해서 어떻게든 견적이라도 저렴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4만여 명의 군인, 군무원이 인사 명령을 받아 주거지를 옮겨야 하지만 최씨처럼 많은 군 가족이 이사지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
애플 대표가 나이키 사외이사···전문가 뽑는 미국, 거수기 꽂는 한국 애플의 이사회는 8명 중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을 제외한 7명이 사외이사다. 면면도 화려하다. 알렉스 고르스키 전 존슨앤드존슨 회장, 로널드 슈거 우버 이사회 의장 등 유명 기업의 전·현직 CEO가 포진해 있다. 세계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사회는 어떨까. 이사 10명 중 6명이 사외이사인데 그중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허은녕 서울대 교수 등 학계와 관료 출신이 4명이다. 반도체나 전자 업계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인물은 없다.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TSMC 이사회는 이사 10명 중 7명이 사외이사인데, 전 영국 브리티시텔레콤 회장인 피터 본필드와 인텔 부사장 출신 마이클 스플린터 등 세계적으로도 ‘거물급’으로 꼽히는 인물들이 즐비하다. -
합참 “북, 대남 오물 풍선 또 살포…적재물 낙하 주의”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풍선 10여 개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45분을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으며, 주로 경기도 쪽으로 넘어왔다. 군 관계자는 “더 날아올 가능성이 있어서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이튿날 오물 풍선 도발을 반복한 것이다. -
로또 1등 11명…당첨금 각 25억60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2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21, 30, 34,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5억562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9명으로 각 473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32명으로 16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147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4만890명이다. -
러, 우크라 에너지 시설에 미사일·드론 동원 대규모 공습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각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노려 대규모 공습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현지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에 걸쳐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도네츠크, 키로보흐라드, 이바노프란키우스트 등 5개 주(州)의 에너지 시설이 무인기(드론)와 탄도미사일로 폭격당했다. 빈니차 지역 기반 시설에서는 공습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자포리자에서는 주거용 건물 20채 등 민간 시설도 피해를 봤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밤새 미사일 53기, 드론 47기 등 발사체 총 100기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해 이 가운데 상당수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
한·일 5년 반 만에 ‘초계기 갈등’ 봉합···재발 방지·국방 대화 활성화 합의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군사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또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양자 회담을 한 후 이같이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놓은 합의문에는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의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서 비트코인 4200억원 규모 부정 유출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4200억원 규모의 부정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인 ‘DMM 비트코인’은 전날 482억엔(약 42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부정하게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DMM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부정 유출을 확인했다. DMM 비트코인은 “피해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속 조사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유출된 고객 비트코인은 그룹사의 지원을 받아 전액 보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사업자의 가상자산 대규모 유출 사건은 2021년 이후 약 3년 만에 발생했으며 액수로는 2018년(580억엔) 코인체크의 가상자산 해킹 사건 이후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보인다. -
국방장관 “북 오물 풍선, 정상국가는 상상 못할 치졸·저급 행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주요국 국방 수장들 앞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신 장관은 “며칠 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토에 살포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행위가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이자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유죄평결 트럼프, 영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 입국 제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의 해외 여행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CBS방송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돈’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그에게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를 입막음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약 1억 7000만원)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 법원에서 유죄 평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국가 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 또한 중범죄자의 입국을 아예 금지한다. -
전 육군훈련소장 “얼차려 사망 사고, 육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전 육군훈련소장이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고성균(66·육사 38기) 전 육군훈련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직 육군훈련소장이 본 훈련병 순직사건’ 영상을 올렸다. 고 전 소장은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육군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소장은 “밤에 소란스럽게 떠든 것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시킬 사안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 완전군장은 할 수 있지만 뜀걸음, 구보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선착순’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잔재로 군대 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문화임에도 이를 행한 데 대해 의아스러움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