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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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켜야 한다” 공수처·구치소로 몰려간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면서 탄핵 반대 집회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집회를 계속하면서 “오동운 사형” “공수처 해체” 등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는 공수처를 향해 날 선 구호를 연발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몰려가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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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구치소 앞으로 옮겨간 반탄집회…일부는 ‘밤샘 집회’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면서 탄핵 반대 집회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집회를 계속하면서 “오동운 사형” “공수처 해체” 등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는 공수처를 향해 날선 구호를 연발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몰려가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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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유튜브에 노출된 ‘한남동’…대통령 관저 옮겨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의 상황이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카메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관저 건물 현관을 드나드는 인물들, 관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경찰 체포조, 관저를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등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군사시설·경호시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경호의 원칙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 대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거 정보가 노출되면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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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천하에 까발려진 한남동 관저···전문가도, 주민들도 “계속 쓸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의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카메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관저 건물 현관을 드나드는 인물들, 관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경찰 체포조, 관저를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등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인터넷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군사시설·경호시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보안 전문가들은 한남동 관저가 대통령 경호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경호의 원칙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 대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거 정보가 노출되면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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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방어권 있다’는 비서실장···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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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서되, 밀면 밀려라” “경호처 80% 와해됐다” 윤석열 체포 임박해 경호처 균열 조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고 사직한 이후 경호처의 내분 상황이 고스란히 외부로 전달되고 있다. 박 전 처장의 경찰 출석을 계기로 제기된 ‘강경파 간부 결집론’과 ‘내부 동요설’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무장한 경호처 요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경호처 직원들의 불만을 폭로하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13일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현재 경호처 내부는 80%가 와해된 상황”이라며 “스크럼조차 짜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극렬한 5명 정도가 총기를 사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경호처 내부가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됐으며 ‘법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설 명분이 없다’는 온건파가 다수라는 주장이었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날 아침 텔레그램을 통해 경호처 인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과거 청와대직속청년위원장 때 쌓았던 경호처 인맥과 상시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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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도 일주일째 관저 지키는 보수집회···“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붐볐다. 이들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주변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진 이날 아침 8시쯤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인근 육교 아래에는 쓰레기 봉투 50여개가 쌓여있었다. 컵라면 용기와 나무젓가락, 종이컵 등 각종 쓰레기가 간밤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었는지를 보여줬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쌓인 쓰레기를 바라보던 청소노동자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화물차를 한 대 더 불러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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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저 앞 한남동 육교 위험하다···안전점검 ‘C등급’ “집회인파로 더 위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북한남삼거리 육교가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육교는 최근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벌어지는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에는 “육교가 흔들려 불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5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남삼거리 육교는 지난해 용산구청이 시행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결과 정밀안전점검 용엽 업체로부터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다. 이 육교는 한남대로를 횡단하는 길이 55m·폭 3.5m의 보행자 전용 육교로, 용산구 내에서 길이가 가장 긴 보도육교다. 이곳은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한남대교 진입로라 교통량이 많아 횡단보도가 없다. 이 때문에 이 육교를 이용해 대로를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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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듯 손짓하며 팔자걸음…윤 추정 인물 포착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서 포착됐다.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도피설’이 쏟아지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날 낮 12시53분쯤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내려와 진입이 차단된 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인력이 진입했다가 경호처가 짠 인간 띠 등에 가로막혔던 이른바 ‘3차 저지선’이 구축됐던 곳이다. 이 인물이 윤 대통령이 맞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모습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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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재발부’에 위기감 커진 관저 앞…양분된 집회 모두 ‘노심초사’ 대기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역력했다. 여느 때처럼 윤 대통령의 탄핵·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나뉘어 집회를 했으나 전날 체포영장이 재발부되고 다시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위기감과 기대, 조바심이 제각각 엇갈렸다. 이날 관저 앞 일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주시하는 양측 시민들의 집회가 각각 열렸다. 한파 속에서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한 시민 8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운집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STOP THE STEAL’ ‘불법영장 원천무효’ ‘부정선거 OUT’ 등의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공수처를 체포하라” “이재명을 드럼통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현장 한쪽에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경호실 감사드립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적힌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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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설’ 쏟아지자 모습 드러낸 윤석열···관저 내 순시 카메라 포착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포착됐다.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도피설’이 쏟아진 직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날 오후 12시53분쯤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내려와 진입이 차단된 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인력이 진입했다가 경호처가 짠 인간 띠 등에 가로막혔던 이른바 ‘3차 저지선’이 구축됐던 곳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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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4일 만에 검거…참사마다 반복된 악플, 경찰 대응도 빨라졌다 대형 재난이나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악성 비방 게시글이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경찰 수사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형 재난 및 참사 피해자와 유족이 악성 게시글로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경찰의 조기 대응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린 A씨(3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악성 게시글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약 나흘 만에 주요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자신의 집에서 유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길래 별 생각 없이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1차 조사를 했으며 다른 악성 게시글 등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