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정혁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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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극우’ 유튜버는 이미 계엄을 알고 있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탄핵과 파면이라는 결말로 이어진, 대다수 시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이런 상황 인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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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윤석열 탄핵,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나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와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탄핵 타당성까지 주요 항목별로 한눈에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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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지표로 살펴본 ‘한국사회 불평등 보고서’ ‘성장’ 담론이 대세인 시대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한국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라는 말까지 유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상속세 완화 등 ‘우클릭’ 정책도 쏟아져 나왔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연관된 지표를 살펴보니 계층, 세대, 지역 간 불평등과 불균형, 양극화 완화라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는 여전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33개의 최대 20년치 수치를 분석해보니 19개 지표가 부정적인 추세를, 14개 지표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추세에 가까웠다. 특히 청년과 교육 관련 지표들이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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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33개 지표로 살펴본 한국사회 불평등 보고서 ‘성장’ 담론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한국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상속세 완화 등 ‘우클릭’ 정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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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때 경찰이 우왕좌왕…사태 키웠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우왕좌왕했던 사실이 무전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현장 지휘가 원활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의 경비 실패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과 소요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지난달 18~19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녹취록을 보면 서부지법 경비를 담당한 경찰은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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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부지법 난입’ 무전에서 드러난 ‘우왕좌왕’ 경찰···“부르면 답해야지!”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사실이 경찰 무전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현장 지휘가 원활하지 않아 혼선을 자초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경찰의 경비 실패도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 난동을 키운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지난달 18~19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녹취록을 보면, 법원 경비를 담당한 현장 경찰은 밤새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현장 지휘관을 질책하는 등 조직 내 혼선을 빚는 모습도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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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허위·혐오 콘텐츠 146건 신고에 삭제 조치 1건뿐 유튜브, 페이스북, X(트위터) 등에서 퍼지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폭력 조장 게시물을 해당 플랫폼에 따라 신고해 봤더니 삭제나 후속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악성 게시물들을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셈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는 지난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유튜브, 페이스북, X에 올라온 영상과 게시글 중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폭력 조장 게시물 146건을 무작위로 골라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 그 결과 보름이 지난 9일 현재까지 유튜브 동영상 단 1건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페이스북 게시물 7건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신고가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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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9%’ 합격하는 고령운전자 치매 검사···“선별 강화해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해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달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제출받은 치매선별검사의 합격률이 99.9%로 나타났다. 치매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지만 변별력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입수한 ‘75세 이상 고령자 적성검사 월보’를 보면 지난달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75세 이상 운전자 2만6370명 중 2만635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약 99.9%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서울 도봉(3명)·경기 용인(1명)·강원 태백(1명)·경남 마산(8명) 등 4곳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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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이권 다툼…‘반탄’ 대열 이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 기소까지 되자 그간 탄핵 반대(반탄)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을 향한 ‘책임론’이 극우 진영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 ‘반탄’의 최전선에 섰던 유튜버 일부는 대열에서 이탈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최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주된 내용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책임 유무 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슈퍼챗 등 후원금을 둘러싼 이권과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비방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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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진영에서도 유튜버 ‘손절’···반탄 집회 대열 이탈 속속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 기소까지 되자 그간 앞장서서 탄핵 반대(반탄)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을 향한 ‘책임론’이 극우 진영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 반탄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유튜버 일부는 대열에서 이탈하는 등 진영 내 분열 조짐이 엿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브를 중심으로 결집해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최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극우의 분화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갈등의 표면적인 원인은 인기 극우 유튜버들의 수익 현황을 향한 질시, 비폭력 집회 방향성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이견 등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면에는 향후 반탄 집회의 주도권 경쟁과 후원금 등 이권 다툼, 반탄 집회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파열음 등이 깔려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서로의 국적이나 사상을 의심·비방하는 가짜뉴스 진실공방도 이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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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도 ‘로변’ 시대···첫 설날 맞이한 새내기 변호사들 최근 전국 3만 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신임 회장으로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다. 변협 회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에선 로스쿨 제도가 법조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법조계에 발을 들인 청년 변호사들은 어떤 고민과 꿈을 품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지난해 치러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새내기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30), 김소연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28), 원영은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28)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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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자경단’ 검거 수사팀 “범인 잡으려 작년 내내 대화방 음식 사진과 씨름” ‘마라탕, 옛날통닭, 순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집단인 ‘자경단’ 총책 A씨(33)를 포함한 일당 54명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 성폭력 전담팀인 3팀 수사관들이 잡은 첫 단서는 음식 사진이었다. A씨는 왕처럼 군림하던 이곳 대화방에 실시간으로 음식 사진을 올리며 피해 여성들과 대화를 나눴다. 2020년 5월~2025년 1월 자경단에 의한 남녀 피해자는 모두 234명(10대 159명)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