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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업 참여하면 ‘공개 사과’ ‘족보 공유 안 돼’···교육부, 수사 의뢰

김나연 기자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시 ‘공개 사과’와 ‘학습 자료 제공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한 의대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에 접수된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는 의대 학생들에게 ‘의대 TF팀’ 명의로 수업 재개와 관계 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단체 행동 서약을 어기고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를 하도록 하고, ‘족보’로 불리는 학습 자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대면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출결 현황을 인증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전했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수업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의대 현장점검단이 의대를 방문해 학사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사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과대학 교육 및 정책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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