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매우 유감”

정부 1주전 ‘5+4 의정협의체’ 비공개 제안

“‘증원 백지화’ 반복할 게 아니라 대화하자”

의협 “사태 해결하려면 복지 장·차관 치워야 할 것”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 추진과 관련해 23일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다양한 층위의 대화를 모두 거부 중이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매우 유감”이라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증원 규모(5년간 매해 2000명)에서 한발 물러난 뒤에도 의사단체 화답이 없자 공개적으로 대화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계에 의사단체와 대통령실·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의정협의체 구성, 1대 1 대화 등을 비공개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장 수석은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거부로 오는 25일 출범을 앞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미완’의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장 수석은 “의협은 참여를 거부하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인사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몫 두 자리를 뺀 25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정부는 출범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대국민 담화(지난 1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면담(지난 4일) 등 이달 들어 의료계에 유화 메시지를 내며 대화를 촉구해왔다.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에 한해 증원분(2000명)의 50~100%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하도록 허용했다. 모든 대학이 50%를 택하면 전체 인원이 1000명으로 증원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5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난 조치다.

장 수석은 “(내년 증원분 조정은)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경질을 대화 선결 조건으로 두고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게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1360명은 박 차관의 생일인 지난 15일 박 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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