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 설립안’ 재추진…여야, ‘검수완박 2라운드’ 조짐

강성 지지층 “검수덜박” 비판에

민주당, 내달 사개특위 구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서 빠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이라는 지적을 받자 검수완박 완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야 입법 대전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를 즉시 구성하겠다. 29일 운영위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키로 한 국회 기구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한 뒤,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논의한 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며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는 중재안 합의를 근거로 지체없이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을 비판한 만큼 사개특위 구성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하는 박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중재안 무효로 사개특위 구성도 파기돼”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 추진에 나선 배경에는 당 안팎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빠졌다. 검찰의 현행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1년6개월 뒤 폐지하는 내용도 없어졌다.

이 때문에 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수덜박”이란 불만이 쇄도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법안이 빈껍데기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했던 조응천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개정안은) 검수덜박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당내에선 6·1 지방선거와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해 후퇴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면 최악의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힘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안을 뺀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원해서 그런(사개특위 구성안을 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 한 의원도 “국민의힘이 극구 반대해서 중수청 설립이나 사개특위 내용 등을 넣은 부칙 조항을 넣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파기된 것이고, (중재안이) 원천 무효가 됐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도 파기됐다.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사개특위 구성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여야 재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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