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여 “개악” 야 “국민 뜻”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공론화위 시민단 선택에

여당 “미래세대에 부담”…야당 “소득보장론 우세 확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활동가들이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와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지지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자고 하는 건데, 그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개혁안대로라면 고갈까지 남은 기간이 6~7년 늘어나고, 그 뒤에 재정도 급격히 악화된다”며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연금은 일정 부분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수령액)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도 이날 SNS에서 “미래세대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며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고 했다.

반면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론화위가 전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기사 제목을 보면 ‘개편안에 뿔난 2030’ 등 온통 비난 일색”이라며 “그러나 공론조사 응답 분석 자료에 의하면, 18~29세는 오히려 소득보장론이 앞섰고 60세 이상은 재정안정론을 더 선택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에서 더 재정을 걱정하고 20대가 소득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존 상식과 다르다”며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의해 성립하는 복지제도이므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이번 국회 중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