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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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제2의 양문석 대출’ 전수점검 검토…정부는 대상·기간 두배 늘린 합동검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개 금고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편법·불법대출에 대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대출 사례를 포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7건이 사업자금 외 다른 용도로 쓰인 ‘작업대출’로 의심받는 만큼,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감사 대상과 기간을 2배 가량 늘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도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7일 “양 후보 대출 건 이전부터 ‘작업대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관련 전수점검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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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치안’ 강화 위해 공모 선정 지자체에 20억 지원 ‘동네 치안’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공모 절차를 거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6월4일까지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취약지 범죄 예방, 협력치안 공동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에 걸쳐 실시된다. 취약지 범죄예방 부문에서는 다중운집, 노후 주택가 등의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의 구축, 범죄 예측·분석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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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 감사···기간·대상·인력 2배 확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감사부터는 대상 금고와 감사 인력, 감사 기간이 2배가량 늘어나고, 금융당국의 감사 참여 범위더 대폭 확대된다. 300조원에 육박하는 자산 규모에 비해 감독 체계가 느슨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2024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감사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특히 감사부터 예금보험공사가 감독기관으로 추가됐다. 감사 대상 금고도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되고, 감사인력도 기존 8~9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감사 기간 역시 기존 1주에서 2주로, 2배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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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의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두고 검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양 후보 딸 명의의 대출 관련 일부 증빙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 딸)의 대출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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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양문석 대출’ 증빙 일부 허위 확인”···“수사 의뢰할 것”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을 두고 검사에 착수한 금융 당국이 양 후보 딸 명의 대출 관련 일부 증빙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장은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의 대출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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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폭행당한 119구급대원, 8년간 2077명···가해자 87%가 ‘음주’ 상태 최근 8년간 구급 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한 소방관이 20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87%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소방관이나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의 경우 ‘주취감형’을 배제하고 엄벌할 방침이다. 4일 소방청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8년간 구급 업무 수행 중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171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소방관은 2077명에 달했다. 피해는 주로 현장에서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층 대원들에게 집중됐다. 계급 별로는 소방사가 852명으로 가장 많은 폭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다음으로 소방교(823명)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494명)가 많은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 중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16.5%)의 5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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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금 전액 회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자녀에게 지급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4일 중으로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 측에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회수 대상 대출금은 담보물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또 다른 담보대출을 갚는 용도로 쓰인 대환대출금 6억원을 포함한 대출금 11억원 전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불법이나 편법 사실이 적발되어서가 아니라 사업자 대출금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 사용됐다는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자 측이 대출금을 제때 반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악의 경우 담보물인 잠원동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는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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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후보 ‘편법 의혹’ 대출금, 전액 회수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자녀에게 지급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오는 4일 중으로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측에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회수 대상 대출금은 담보물인 잠원동 아파트의 또 다른 담보대출을 갚는 용도로 쓰인 대환대출금 6억원을 포함한 대출금 11억원 전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불법이나 편법 사실이 적발되어서가 아니라 사업자 대출금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 사용됐다는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후보자 측이 대출금을 제때 반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악의 경우 담보물인 잠원동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는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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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국가공무원·외교관후보자 공채 1차 합격자 발표···필기시험은 6월 말부터 2024년 5급 국가공무원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합격자가 3일 발표됐다. 2차 필기시험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2일 실시된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를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305명을 최종선발하는 5급 공채에는 7219명이 응시해 23.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1차 시험 합격자는 2126명(행정직 1527명, 과학기술직 599명)이다. 남성 합격자는 1376명(64.7%), 여성 750명(35.3%)으로 집계됐다. 행정직은 남성 911명(59.7%), 여성 616명(40.3%), 과학기술직은 남성 465명(77.6%), 여성 134명(22.4%)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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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절반은 4월에 발생···실수로 산불 내도 형사처벌 대형 산불의 절반가량은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중 실수로 불을 내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산지 주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피해면적이 100만㎡이상이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된 대형산불은 모두 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4월2일에 35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이튿날인 4월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했다. 4월에 대형산불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시기 대기가 건조해지고 강풍이 잦아지기 때문이다. 또 봄철 나들이,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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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출의 실체는?···‘5억 영수증’ 진위 가린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업용도 영수증의 진위’와 ‘대환대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양 후보자에 대한 대출 과정의 편법·부정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이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에 조사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양 후보자 측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와 관련해 2일 “5억원 어치의 영수증 증빙의 실재 여부와 6억 규모의 대환대출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자 측에 대한 금고의 대출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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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4·3평화공원서 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오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린다.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2만여명과 국무총리, 국회의원과 정당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4·3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매년 4월3일 개최됐다. 이번 추념식은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를 주제로,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되며 배우 고두심의 내레이션과 함께, 4·3 당시 5살에 아버지를 여읜 김옥자 할머니의 사연 등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