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로 올려라”

7.5%→ 25%로…미·중 갈등 격화

대선서 ‘노동자 표심잡기’ 포석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율을 3배로 올릴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AP·AFP통신, CNBC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USTR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상품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현재 평균 7.5%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관세율은 25%에 이른다. 백악관은 또 USTR이 조선·해양·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중국 기업이 철강을 멕시코로 선적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철강노조 등 노동계가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미 행정부의 경고가 공허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철강노조 본부를 찾아 대중국 관세율 인상 관련 연설을 한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그는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에 더해 제조업 노동자의 지지가 절실하다.

전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산업 분야로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자동차 및 중요 광물 등”을 거론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길 때 광범위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를 저울질해왔다. 이달 초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청정에너지 분야 과잉생산 문제와 이로 인한 글로벌 시장 왜곡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