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남은 선거기간이라도 정책경쟁 보여주길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공약집은 나오지 않고 있어, 정책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발표한 공약들이 있지만 정책 슬로건도 잘 드러나지 않고, 큰 틀에서 몇 줄로만 기술하며 구체적인 수단,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실현 가능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공약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대선은 우리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외교, 국방, 정치 및 정부, 환경 등 매우 어려운 국가 전체 과제를 다루는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과 시간을 줘야 한다. 이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선거 한 달 전까지는 공약집이 나와야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전문가,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도 정책선거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 스스로가 정책선거를 별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속되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쏠림 현상,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부동산 가격 급등, 성장동력 부족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향후 경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감당하기 어려운 생애주기적 비용으로 희망을 잃고 있다. 사회적으로 세대·계층 갈등도 깊어지고, 공공과 민간 할 것 없이 부패도 끊이질 않고 있다. 낮은 식량자급률과 농지 감소로 식량안보도 비상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발표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이 같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별로 보이질 않는다. 여야 할 것 없이 경제구조를 공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줄 경제민주화 정책은 언급하지도 않고 있다. 오로지 표심을 잡기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나 재정지원, 감세와 같은 일단 던져보자는 식의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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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정책보다 상대 후보 비방과 흠집내기에 더 힘을 쏟는 모양새는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만든다. 물론 향후 국정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 선거인 만큼 도덕성과 자질 검증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그 이상의 열정을 갖고 고민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15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는 만큼 유권자들이 정책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후보들은 선거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책방향과 구체적 수단이 담긴 공약집부터 조속히 내놓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후보자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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