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경제민주화 공약 조속히 제시하시라

20대 대선이 불과 60일도 남지 않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 바람, 19대 대선에선 국정농단으로 재벌개혁과 공정경제가 화두가 되었다면, 20대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정경제’ 이슈가 아직까지 부상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대선 후보들이나 캠프 인사를 통해 간간이 언급되고, 향후 공약집에 담길 수도 있겠지만 후보들의 메시지에서 강조되지는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공약이 나오더라도 순위에서 밀리거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기업 간, 국민 간 자산격차를 더욱 벌렸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력과 수출판로가 탄탄한 재벌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 등에 업고 역대급 영업이익을 내며 승승장구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자,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선 대선 후보들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조속히 제시하길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은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조세제도 완화와 토건 개발, 선심성 복지정책 등 표심을 잡기 위한 자극적인 공약들만 제시하고, 정작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경제민주화 공약은 내놓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속되어 온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막강한 경제력을 쌓은 재벌들이 시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자본력을 활용해 손쉽게 땅과 계열사를 늘리며 몸집을 키우면서, 기술 탈취와 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행위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도 가로막고 있다. 급기야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침해로 자영업자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 재벌그룹 내부로는 총수가 황제처럼 군림하며, 사익편취를 일삼아 오너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공정경제’와 ‘벤처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이와 반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혜 가석방, 금산분리 훼손, 재벌 지주회사 벤처금융 허용, 복수의결권 허용 시도라는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해 버렸다. 결국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은 무너져 경제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대선 후보들의 최우선 공약은 분명해진다.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조속히 제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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